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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정부에 "의대증원 이전에, 필수·지역의료 유입 대책과 로드맵 공개" 촉구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추진시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 강화
총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도 즉각 실시 경고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개최 이같 뜻 모아



의료계는  졸속·부실·불공정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의료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정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7일  오후 3시  이촌동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필수회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 원칙을 준수하여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 하는 한편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하여 파업 여부를 결정묻는다"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진행된  '합리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졸속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전국 의사 대표응급실을문을 통해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포기하는 것이 의사가 부족해서인가?, 의사들이 응급실을 기피하고, 중증환자를 떠나는 것이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인가?,,지난 20여년간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의사 수 부족으로 몰아가려는 것인가?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해 정부억  물었다.

또 의료와 교육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정치에 굴복하여 나라의 미래를 볼모로 삼지 말라며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 어디에 담겨있는가? ,정부에서 의대정원 정책 협상 당사자라 인정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협의는 필요 없는 것인가?,정부는 진정으로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에대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할 것과,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생태계를 지켜, 소멸하는 지역의료를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을 말하기 이전에,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계의 절규와 외침에도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뜻을 전할 것"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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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수입식품 제조업소 현지실사…위생 미흡 50개소 적발·수입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지실사에서 주요 위반 사항은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화장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관리 부실 ▲제품 검사 관리 미흡 ▲작업장 밀폐 관리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50개소 가운데 평가점수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개소에 대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이미 국내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했다. 평가점수 70점 이상 85점 미만으로 ‘개선필요’ 판정을 받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평가 기준에 따르면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안전관리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70~85점은 ‘개선필요’로 분류된다. 다만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업소가 개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정이 확인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는 해제될 수 있다. 아울러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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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8년 새 32배 폭증…“2050년 건보 재정 최대 260%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현행 구조로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총 입원료 규모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 3,287억 원에서 2023년 10조 6,847억 원으로 불과 8년 만에 32.5배 급증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출이 건강보험 수입을 상회해 2050년 재정부담 비율이 최대 26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와 2022년 인구총조사 기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205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중장기 비용과 보험재정 부담을 추계하고, 주요국 제도 비교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를 활용해 전수 분석한 결과,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 급증의 배경에는 서비스 공급 확대와 수가 인상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간호간병 연간 총 입원일수는 111만 일에서 2,115만 일로 약 19배 증가했고, 일당 입원료 역시 29만5천 원에서 50만5천 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