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의약단체들)는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의약단체들의 회원 관리 전산 시스템 DB구조(테이블 및 코드정의서)와 관련하여, 이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협회 자산임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의 해당 요구는 지식재산권 침해이며 보안 위협 요소인 탓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통합시스템을 위해 의약단체들에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이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기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의약단체들은 통합시스템에 모인 회원 자료와 각 협회의 회원 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상호 교류를 통해 통합시스템의 최신성을 담보하고, 각 협회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협회 자료의 무결성을 담보 받기 위함이다.
아울러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각 의약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각 협회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의약단체들의 입장을 보건복지부가 이해하고,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전제로 협조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