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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만성적자 질타의 대상 아냐!..왜?

대한의사협회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 폐업 유보 담은 공식입장 통해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진료 때문 적자는 당연하다고 주장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장관에 취임하면 종합 검토를 하겠다고 발언,한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 했지만 최근 일련의 흐름은 폐업쪽으로 급 선회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진영장관이 오늘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다시 밝혔지만 구체적 방안을 제시 하지 않아 좀도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특히 경남도 의회가 오는 12일 이문제를 심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확대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정치권은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김용익의원이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일부에선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일로 국한하지 말고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종합진단과 지원책등을 이번 기회에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6개 보건의약단체장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공공의료의 주체가 되는 전문가 단체로서 금번 진주의료원 사태가 공공의료 전반에 걸쳐 그 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할 때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경상남도가 내린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결정에 대하여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공식입장은  아래와 같다.( 공식입장 내용의 진의 전달을 위해 원문 제시)

1. 지역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103년간 지역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의료기관이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장비와 비용을 지급하여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감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보건소의 진료기능 확대와 민간의료기관들이 그 동안 공공의료기관이 해오던 기능을 차질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공공의료서비스의 공백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공공의료의 정의, 필요성, 역할에 대한 논의와 규정이 필요하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만성적자가 폐업 결정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첫째 목적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진료이다.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는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 권장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통해 흑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도 만성적자가 폐업의 이유가 된다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공공의료기관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폐업결정은 유보되어야 한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결정을 발표하고 수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상남도는 폐업 후 진주의료원 자산의 활용에 대한 계획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에 대한 뚜렷한 보완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공공의료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역할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최근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결정을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폐업결정 발표에 입원환자 등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과 진주의료원의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를 폐업의 이유로 언급함에 따라 유사한 경영환경에 처해있는 전국의 여타 지방의료원의 존폐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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