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위한 전북 정치권의 움직임이 계속된 가운데, 김성주 의원은 국회 상임위와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기금본부 전북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북 이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어제(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여야 대선후보가 함께 공약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오늘 16일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도 참석해 새누리당이 공약하고 법률 개정안까지 내놓고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약속한 진영 의원이 장관으로 있는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함께 공약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던 만큼 반드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라북도 이전에 대해 공감했고, 김성주 의원은 전북 이전 실현을 위해 여·야 6인 협의체(연금 4인 TF)에서 법률(국민연금법)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연금공단 정관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다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의 전까지 논의하여 결정할 것을 양당 지도부에 촉구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건의문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김성주 16일 오전 열린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여,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작년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전북 곳곳에 개시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현수막 사진을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원래 이전키로 했던 LH공사는 진주로 가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오게 되었는데, 이마저도 기금운용본부를 빼고 보내기로 결정됐다.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보내는 것이냐는 전북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 작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먼저 전북 이전을 공약했고, 반대하던 새누리당도 따라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하는 법안을 냈다. 왜 복잡하게 법률로 하느냐는 민주당의 지적에 새누리당은 확실히 약속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했다. 그런데 인수위 과정이나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이 약속한 법안을 반대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신뢰의 정치인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이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는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첨부> 김성주 의원 원내대책회의 발언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