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하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해당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하여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설명되어 있으며,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0,730명·의과대학생 1,407명·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20,069명으로, 총 42,206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고,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됨과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그 누구보다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의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14만 의사들을 대표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은 7일,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체부 공무원과 이에 가담한 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를 처음 진료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이곳에서 수술하길 권했지만 A씨는 서울행을 택했고, 당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동한 A씨는 응급실을 거쳐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임 회장의 이번 고발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5월 3일 금요일 늦은 저녁 전공의 1년차 학부모가 '회장님 끝까지 지지 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을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대한의사협회 성혜영 대변인은 “5월 3일 밤 늦은 시간에 화환이 배달된 것으로 확인 되었고 화환은 수령증 없이 보내 어느 학부모님이 보냈는지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임현택 회장님 취임 이후 2일 초도 상임이사회에서부터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만큼 전공의 학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격려 화환은 회무 추진에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감사 말씀을 전했다. 이어 "제42대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는 전공의 회원과 끝까지 함께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연준흠)는 2024. 5. 1.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범의료계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연일 언론을 통해 대화를 요구하며 현재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의료개혁특위의 폐지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문가인 의사들과 1대1로 대화를 하자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인수위는 지난 23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제42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여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언제든지 즉각 시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준흠 인수위원장은 “의료계는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을 각기의 대응방안의 수립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위해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42대 집행부 출범 직후 동 협의체를 본격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대의원회는 공감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들은 먼저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설것과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제76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조속하게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현재 사직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건강이 매우 걱정된다며, 적정 근무시간 및 휴식을 반드시 지켜 최소한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병원을 지켜오고 있다. 이러한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의대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적 피로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더욱이 의대 교수의 당직 근무 중 사망 소식 등 과로로 인한 비보들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 임현택 당선인은 “현재 의대 교수님들의 건강은 심각한 우려 상황으로 주 52시간 근무 시간 준수와 초과 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경우 휴진일을 반드시 지정해 휴식을 취하고, 당직 등으로 연속 근무가 있을 경우 절대 휴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비행기 조종사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비행을 해야 승객의 안전이 담보되듯 의사의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는 환자들의 안전과 진료환경에도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은 4월 23일 재미한인의사회 (KAMA) 임원들을 만나 한국에서 벌어진 정부와의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추후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대책없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졸속 정책으로 의료체계가 철저히 붕괴될 상황에 있다"고 설명하고 "사직 금지 명령과 의사 면허 취소, 의사들의 해외 진출 제한 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비인권적인 의사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호소하고, 미국 의사 사회에서도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폭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날 재미한인의사회 (KAMA)에서는 John Won 회장, 장성욱 부회장, 제니퍼 리 전임회장 등 총 4명 참석한 가운데 현 한국의 상황 및 전공의들 사직 사태에 관하여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을 표현하였다. John Won 회장은 "KAMA와 KMA는 설립 초기부터 형제와 같은 관계의 단체로 재미한인의사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한 "현재 한국의 전공의를 비롯한 많은 젊은 의사들의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지난 1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정률 세계의사회 의장과 함께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장과 오트마 클로이버(Otmar Kloiber)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과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국제사회에 전했다. 특히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철저히 붕괴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여전히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을 하는 등 사회적인 불안감만 키우고 있으며, 의료계를 향해서는 협상이 아닌 항복만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세계의사회 회장님과 사무총장님에게 직접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알리고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대해 루자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은 “올해 이사회 회의 주요 안건인 전문직에 대한 권리와 자율성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라며 “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연준흠)는 현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사퇴 직후 지난 2월 7일에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지난 2월 10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현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는 현재 시국이 더욱 엄중해져만 가고 있으므로 혼선을 정리하고 다원화된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여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14만 의사회원과 의대생들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전하며, 제42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맡아,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연준흠 인수위원장은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하루속히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비대위원회가 신속히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제42대 의협 회장 당선인으로
(주) 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 015222/등록일자 2011년 2울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
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UPDATE: 2025년 04월 30일 1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