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보(’21.8.30.자) 식품소비안전국장 (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재 용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전, 식품소비안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우 영 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네이버쇼핑-라이브, 그립, 더립, 롯데백화점100라이브, 카카오쇼핑-라이브, 티몬-티비온, 현대백화점Hmall, 라이브11, 쿠팡라이브, CJ-ON, 잼라이브, 소스라이브 등 인터넷 플랫폼 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8월 27일 ‘온라인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간담회는 식약처가 최근 실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뿐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행했다. 내용은 ▲관련 법령 등 규정 설명 ▲현장 중심의 법령 위반 사례 ▲업계 자율 안전관리 강화방안 ▲판매자·플랫폼업체의 책임·역할 강화 ▲「신종 광고‧판매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 설명‧배포 등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오늘 배포한 「신종 광고·판매 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 등을 참고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달라”면서, “온라인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플랫폼 업체는 책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뇌 좌측 전두엽을 저강도 집속 초음파로 자극해 주요 우울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집속형 초음파자극시스템’에 대해 혁신적 기술과 임상적 개선 가능성 등을 인정하여 제13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집속형 초음파자극시스템은 기존 치료 방법인 약물치료, 외과적인 수술, 전기 또는 자기 등의 뇌 자극치료 등과 비교해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한 작용원리가 새로운 제품이다. -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 이 제품은 뇌 전체영역 중 국소 부위 또는 뇌 심부까지 정밀한 접근이 가능하고, 외과적 수술이 필요 없어 감염·합병증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초음파 조사 부위의 확인이 쉽도록 실시간 3차원(3D) 좌표로 시각화해 의료진의 편의를 개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과 안전한 처방 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모든 처방 의사에게 8월 26일 제공합니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내용은 ▲처방량·환자 수·처방 건수 등 기본통계 ▲소아·청소년사용량·환자수·환자 1인당 평균 사용량·월별사용량 등 자가 점검 통계 ▲다른 의사 처방 대비 비교통계 등이다.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20.3.~ ’21.2.) 동안 메틸페니데이트를 한 번이라도 투여받은 환자는 총 14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약 0.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61.1%, 여성이 38.9% 비율로 사용했고 남성은 10대(41.8%)가 여성은 20대(28.0%)가 사용이 많았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의료제품 허가와 임상시험 승인 등의 심사 업무와 관련한 의료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정지태 회장)와 2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식약처와 대한의학회의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심사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의료제품 심사에 대한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 지식·정보·자료의 공유와 연구 협력 ▲의료제품 허가와 임상시험에 대한 의학적 검토·자문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IRB) 운영 협력 등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체결식에서 “의료제품의 허가와 임상시험 승인 시 대표성 있는 현장 의료 전문가와 체계적·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이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출범한 중앙IRB가 조기에 안착하고 활성화되어 국내 임상시험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지태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규제기관과 현장 의료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에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24일 개정·공포했다. 내용은 ▲아질산나트륨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다. 그동안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에 대해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아질산나트륨’에도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아질산나트륨은 식육가공품 등에 발색제‧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이를 직접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위해할 수 있다. 주의문구 표시 대상은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햄 등)은 대상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제품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부당광고 행위를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페이스 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rgram), 유튜브(YouTube), 블로그(Blog), 밴드(Band) 등에 식품 등의 부당 광고를 게시한 누리집(사이트)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탈모, 관절염, 항암, 비만, 변비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다이어트, 키성장, 피로 개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또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 등을 차단·삭제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국약물정보학회*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규제동향·혁신의약품 개발 전략’을 주제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미국약물정보학회 공동 온라인 워크숍’을 9월 2일부터 3일까지 개최한다. 워크숍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전·현직 규제기관 심사자와 국내·외 업계 전문가를 초빙해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규제 동향과 국내 혁신의약품의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한다. 특히 미국 FDA 생물의약품평가센터장인 피터 마크(Peter Marks), 감염병국** 책임자인 존 파리(John Farley), 유럽의약품청(EMA)의 토마스 라르손(Thomas Larsson)이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해외 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1만 1,327곳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관할 자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식용얼음‧빙과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업체현황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18곳)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