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18일 환자경험평가 도입 및 확대를 포함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20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심평원의 불합리한 규제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1인 시위에서 이필수 회장은 “이번에 공개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중 환자경험 평가도구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심평원이 나서서 깨뜨리는 격”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는 주먹구구인 심평의학으로 인해, 우리 의사들은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심평원이 의사들의 예절까지 평가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심평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환자와 의사를 이간질시키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쓸데없는 방식으로 의사들을 자극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심평원이 지금처럼 밥그릇 지키기 식 규제양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그간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의대 교수 석
대한의사협회는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 의협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의사면허관리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면허관리기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협회는 20일 기자회견을 깆고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사면허관리제도의 부재와 개선 필요성 또한 절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은 100여년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전부터 전문적이고
2021년 1월 19일 오전 9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총 93,732,935명(사망 2,024,830명). 지난 1년은 코로나19가 세상을 삼켜버린 한 해였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지만 종식의 시기는 아직도 요원하다. 국내의 경우 지난 12월부터 일일 확진자수 1000명을 넘나드는 제3차 대유행으로 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봉착했다가, 현재 한 고비 넘기는 추세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급증할 수 있기에 의료인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척박한 환경 속에서 키워온 의료계의 저력이 발휘되었기에 선방이 가능했다. 의사들은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들은 ‘덕분에’ 라며 감사와 응원을 전했다. 이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최고의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계 중지를 모은 방역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잘못된 정책과 행태를 바로잡도록 질타했다. 국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개인 방역지침과 요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지난해 1월 23일 당시 명칭 ‘우한폐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일행이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1월 20일은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로, 그간 의협은 수차례에 걸쳐 감염원 차단을 비롯해 백신확보의 필요성, 코로나환자 병상확보를 포함한 중장기전략 수립 등을 선제적 제안들을 여러 차례 했으나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상 부족으로 인한 환자 사망 및 요양병원의 코호트 격리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정부의 실책들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들의 요청을 수용해 현장에 의료진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15일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의 일원으로 안철수 대표가 참여해 서울시청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펼친 데 대해 감사한다고 전했다. 백신접종과 관련해 최 회장은 “과학적으로 개발되고, 검증되고 있는 백신의 접종을 지지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최대치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우리의 단호한 주장”이라며, 백신접종 관련 권고사항을 지난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구광역시의사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상호 지원을 통해 감염병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한 본보기를 제시해 귀감(龜鑑)이 되고 있다. 이는 먼저 지난해 2월 신천지 교회 발 코로나19 대량 확산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던 대구광역시에 긴급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한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이번에는 수도권 감염이 폭증하자 대구광역시의사회가 방호복 세트를 전달해 ‘의료계는 하나’라는 형제애를 보여줘, 훈훈함이 더해진 것. 대구광역시의사회 김병석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을 직접 방문, 대구광역시의사회에서 직접 준비한 방호복 2000세트(레벨D 방호복, 고글, 덧신, KF94 마스크 등)를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재난의료지원팀 단장)에게 전달하고, 응원했다. 김병석 의장은 전달식에서 “지난해 2월 1차 대유행시 서울시의시회를 비롯한 전국의 선물과 온정이 큰 도움 되었다. 최근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서울시의사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어, 부족하지만 대구시의사회의 정성을 모아 방호복 2000세트를 전달한다. 서울시의사회의 힘으로 이겨내시길 기원한다”고 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5일 오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일행의 방문을 받고 백신문제를 비롯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 3차 대유행중인데, 겨울철이 오면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일인데도 정부는 허둥거렸다.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기다리다가 환자가 사망하고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과 만성질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해서, 한 병원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며 방역당국의 잘못된 대처들에 대해 비판했다. 백신 문제와 관련해 최 회장은 “새로 개발된 백신인데다가 짧은 시간 내에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면역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백신 부작용 같은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아직 우려가 있는 백신을 단기간에 전 국민에게 접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부작용 발생시 정부가 충분히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의료진과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에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간 공적마스크 공급을 놓고 벌인 신경전이 결국 법의 심판으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상호불편한 진실을 찾기에는 대화의 한계를 넘어 어쩔수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의협 최대집 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데 이어 의협이 고발 카드를 들고 나온 형국이어서 회원들 입장에선 다소 아쉬움이 있어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여만 장의 차이가 있는 등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의협이 시도의사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드려지고 있으나 일부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공적 마스크 공급을 놓고 그동안 경기도 일부 분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서다. 더구나 의협이 회원들의 불만 등 민원해소 차원에서 경기도에 소명을 위한 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했지만 경기도의사회가 불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도 예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해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원급 의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전념한 의료진의 희생이 가장 컸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공보의들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차출되어 지난해 2월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대구지역에서 이동검진, 역학조사, 선별진료 검체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들이 수행한 역할과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역 업무 수행 중 감염위험과 정신적 고통,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국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활동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질병관리청에 요청해 파악한 자료(2020.11.21. 기준)에 의하면,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는 총 1,910명으로 2020년 기준 전체 의과 공보의 1,917명 중 99.6%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입되었다. 평균 파견일수는 17일로, 파견일수는 14일(929명, 79.4%)이 가장 많았고, 14일 초과~30일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응급의료 등의 상황으로 타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또는 전원이 필요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1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상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실로 이송하는 경우, 감염 위험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환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해왔다. 이에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료하기 위한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 전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한응급의학회에 개발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자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담았다. 또한, 현행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절차 등을 검토해 1차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전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추진한 온라인 서명지를 11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20년 564개 항목)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해 2020년 12월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1월 11일까지 모아진 서명지 11,054장을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서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서명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처사로, 관련 고시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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