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하 ‘3개 단체장’)은 8일 오후 2시, 단식 7일째를 맞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방문, 단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 상황에 대한 위로와 함께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이날 공동 방문한 3개 단체장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보건의료전달체계 재확립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의 법에 따른 이행 및 확대 △보건의료공급자들의 수가 정상화 등에 대한 최대집 의사협회장과 의사협회의 요구에 공감하고 이런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수용, 반영함으로써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단식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 간 공동으로 협력, 노력하자고 화답하며 위로 방문한 보건의료 3개 단체장에게 감사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국회 윤영석 의원이최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적극 환영했다. 지난 1992년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되었던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2002년 법안 개정 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외되었으나, 지난 2016년도 말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 등으로 동네의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 기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영세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
지난 2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역보건의료 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의협의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위성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23일 발대식을 가졌으며 의사협회 산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총선기획단을 출범하였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총선기획단은 윤충한 인천광역시의사회 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14명의 임원진들로 구성하였으며, 윤충한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 보호 및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해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각 지역 및 직역의사회 총선기획단 출범은 의료계의 정치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활발하고 건전한 활동을 통해 정치권에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제안과 지역회원들에게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발대식 후 가진 제1차 회의 에서는 총선기획단의 역할 및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 제34대 집행부는 7월 5일 오전 최선의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 2일부터 단식 투쟁을 시작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하며, 향후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전달하고, 같은 장소에서 비상 상임이사회 개최를 통해 향후 투쟁 참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투쟁 장소인 이촌동 의협 회관 앞마당에 모인 집행부는 최대집 회장과 함께 투쟁장소를 지킨 정성균 의협 총무이사, 박종혁 대변인과 인사와 안부를 나누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위로를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홍준 회장은 이번 투쟁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벌어진 대한민국 의료의 일그러짐과 의료인들이 짊어진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상징함을 밝히며「이 자리는, 최대집 회장님에게 서울시의사회가 표하는 경의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 속에서도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에게 바치는 헌사이기도 하다.」임을 밝히며,「대한민국의 의사 회원이 한번이라도 최대집 의협 회장님의 단식 농성장에 찾아와주시어 우리 의료 현실이 처한 고통과 아픔, 일그러짐을 직접 목도하시기를 감히 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갑자기 단식 투쟁을 시작한 것을 놓고 의료계 일부에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듯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열음이 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에 이어 최대집회장의 단식과 관련 "의협회장으로서 단식인가? 최대집회장 개인의 단식인가?" 를 묻는 성명을 4일 발표, 의협과 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성명은 "이번 단식이 최대집 회장 개인 차원의 단식이 아닌 적어도 의협회장, 의쟁투라는 14만의사를 대표하는 회장, 위원장으로서 투쟁의 한 방편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전략적 단식이라면 당연히 해당 투쟁 방편의 필요성, 적정성, 출구전략 득실, 단식 이후의 전략 등에 대하여 구성원과 사전에 충분히 공감하고 신중히 논의한 결과물로 단체의 전략적 투쟁의 한 방편으로서 선택한 행동이어야 하나 이번 역시 개인의 결정을 회원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한 단식이다."며 회원간의 공감부족을 지적했다. 또 "단식 투쟁 수단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적어도 지도부인 광역시도 회장들과 사전에 공감하거나 의쟁투 위원과 공감한 바 없다."고 힐난하고 "회원들은 이번 단식의 목표는 무엇이며, 무기한 단식철회 조건이 무엇인지도 모른다.최대집 1인의 각본 없는 행동의 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 요구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뷔페 형태의 음식점 이외에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최대집)는 7월 3일(수), 공식 홈페이지인 ‘의쟁투.com’을 정식 오픈했다. ‘의쟁투.com’에는 의협 의쟁투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투쟁의 4대 목적, 의쟁투의 활동 사항 등 의쟁투 행보의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 특히 ‘의쟁투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제작하여, 회원들이 의쟁투에 바라거나 지적할 점 등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 더욱 원활한 활동이 기대된다. 최대집 위원장은 “지난 4월 의쟁투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금까지 대정부 투쟁을 위해 한걸음씩 달려왔다. 그리고 수가협상 결렬, 말도 안되는 건정심의 수가결정 등 문재인 정부의 진료에 대한 수가, 즉 진료비 정상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이젠 합리적 대화, 공론장이 실종된 지점에 이르게 됐고 남은 방법은 극단적 투쟁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쟁투 홈페이지 공식 오픈을 통해, 우리의 투쟁 의지를 보다 명확히 알리고, 회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투쟁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의사 혈액검사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10만건 이상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일오전 10시 용산 의협 구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한방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기타 호르몬 검사 등)를 직접 하는 것은 물론 의학적 혈액검사를 검체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 모두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강력한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불법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통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어 "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의학적 근거나 전문가 단체의 그 어떠한 자문도 없이 자신들만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이러한 혼란을 증폭시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6월 30일(일) 오후 1시 40분 플라자컨트리클럽 용인에서 회원과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금년으로 33회를 맞이하는 동 대회는 골프를 통해 회원간의 교류 및 친선을 다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의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뜻 깊은 행사이다. 소정의 참가비, 후원금과 기부금 등 대회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은 외국인 노동자와 노숙자 등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료봉사에 필요한 용품 구비 및 봉사활동 운영에 전액 사용되어 소외받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예정이다. 올해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후원기금 마련 골프대회에는 서울시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대한의사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화생명, 중식당 만복림에서 본 대회의 취지를 공감하며 후원에 동참하여 대회를 빛내 주었다. 이번 제33회 골프대회는 25개 구의사회에서 최소 1인 이상 모든 구에서 참여해 주었고, 초청인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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