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후원전안전조사TF’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후쿠시마 10주기 <태양을 덮다>」 상영 및 한일좌담회가 오는 11일(목) 오후 3시 여의도 IFC몰 CGV에서 개최된다. 이날 상영되는 「후쿠시마 10주기 <태양을 덮다>」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내용으로 한 논픽션 드라마이다. 지진이 일어난 후,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5일간의 긴박한 상황을 담고 있으며, 원전 사고 후 실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노후원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후쿠시마 사고 1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영화상영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억하고 교훈을 되새기는 취지의 피케팅과 의원들이 참여해 사전 제작된 <3.11 후쿠시마, 우리의 교훈은>이라는 특별영상 상영이 진행된다. 영화상영 이후에는 우원식・김성환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대표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노후원전안전조사TF’ 부위원장을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총리로 재임했던 칸 나오토 전 일본 총리, 도쿄도 무사시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 2020년 2차 선정과제 협약 포기의 건’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렉키로나에 이어 진행하던 예방적 항체치료제의 임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거쳐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개발에 총 317억원을 지원하였고, 1차과제였던 항체치료제는 올해 2월 5일, 식약처의 치료제 허가를 받아 지난주 17일부터 사용에 들어갔다. 과제명 주관 연구기관 총 연구비 정부 지원금 연구기간 지원단계 CT-P59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셀트리온 366억원 220억원 2020.8.28.-2021.1.27 (5개월) 임상 1·2상 CT-P59 코로나19 예방적 항체치료제 개발 셀트리온 161억원 97억원 2020.11.26-2021.9.25 (10개월) 임상 3상 반면, 2차선정과제였던 예방적 항체치료제 개발은 사업이 선정된지 한 달이 안된 12월 중순에 정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이 제기한 포기 사유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개발과 국가봉쇄 등으로 임상실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본부장 윤후덕)는 2021년 2월 24일 오전10시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 활동보고 및 정책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바이오헬스본부는 산업계에서 제안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또 규제국제조화를 통한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신의료기술평가는 “선사용원칙, 후평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고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처치, 시술 등 환자에 대해 직접 시행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의료기술이 아니며 임상시험 문헌이 없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산업육성 강화를 위해 정부 R&D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를 위해 산산·산학연·산학연병 융합 협력연구 확대(컨소시엄 형태 등)를 통한 실용화 추진과과제신청 기회를 늘려 상시 지원 가능한 연구과제 접수·심의 체계 도입 및 상용화 기간이 긴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유망기술의 상용화 가능
헌혈도 코로나19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소식은 드문드문 알려졌지만 실제 통계로 확인된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헌혈량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감소한 1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정도의 양으로는 국민보건에 적극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혈액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헌혈량 실적 현황에 따르면 헌혈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 헌혈량은 243만명 수준으로 3년전 대비 27만 9천명 (-10.3%)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작년 혈액적정 보유일수(5일분이상)가 85일(23%)에 불과해 3년전 160일(43.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로 실제 수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혈액 보유 일수가 유지되고 있지 않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작년 헌혈량은 계획대비 82.8% 수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았던 서울이 74.9%로 가장 낮고 대구·경북 역시 76.6%로 낮은 반면, 확진자수가 적았던 제주는 105.7%로 목표했던 수치보다 높아, 코로나 19가 헌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민간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 후 아동의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0일 입양기관이 입양아동을 사후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입양 이후에도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공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이행력 강화뿐만 아니라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입양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성주 의원은 “아동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면서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입양 절차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전라북도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와 ‘탄소국가산업단지’가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지정됐다.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탄소섬유와 활성탄소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 소재, 부품, 장비 등의 분야에서 국산화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고, 수입의존도를 낮춰가는 탄소산업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라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4개 사업에 총 4,600억 원을 투자해 탄소특화기업 110개를 유치하고, 고용창출 5,500명, 매출액 7,500억 원, 수출액 1,400억 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낼 계획이다. 김성주 의원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성주 의원은 초선의원이던 19대 국회 당시부터 전라북도 미래먹거리로서 탄소산업을 주목했다. 이를 위해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블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의원이 제6회 KOREA AWARDS에서 '의정공로大賞'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이치수(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겸 기회공정실천연대 상임대표))가 '제4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하는 '제6회 KOREA AWARDS(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코리아 어워즈)'에서 서영교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의정부문 의정공로大賞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은 오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제4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 등’ 모든 대면 행사를 상장•상패 전달을 통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특별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의 각 수상자들을 포함한 동반자와 행사 관계자들의 건강 및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는 '제6회 KOREA AWARDS 등 모든 행사를 비대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의사 국회의원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9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이 의원의 이번 의료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이자 의료인으로서 감염확산 방지에 적극 참여하고자 선별진료소 검체채취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 최일선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의사들의 피로가 누적돼 있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료진을 돕고, 격려하기 위한 뜻도 담겼다. 또한 지난해 대구지역에 의료진 파견 당시 광주지역에서 ‘달빛의료지원’을 처음 제안했던 이 의원은 그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의료봉사를 실행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매주 주말이면 광주에 내려와 의료봉사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봉사에 앞서 이 의원은 오전에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조치를 받고 검체 채취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이후 오후 1시부터 5시간 동안 전남대병원 응급실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내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했다. 무엇보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맹추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