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질병관리청에서 10월 1일, 긴급 발주한‘코로나19 임상기반 후유증 양상 분석연구’의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중증을 포함한 1,000명이상을 대상으로 감염에 따른 임상증상과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환자의 임상 및 역학특성 등은 국가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에서 완치 이후에도 여러 후유증 발생사례가 알려지고 있다고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기저질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50대미만 감염자 중 상당수가 완치 이후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 불안, 인지저하 등이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중증을 포함한 1,000명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임상증상 및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코로나19 감염관리에 대한 대책근거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며, 총 1억원의 예산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시병)은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의 점유율, 연평균 증감률, 비수도권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이용 현황 등을 공개하면서, 조속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통해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진료 왜곡을 초래하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를 보면(표1), ▲2010년에 상급종합병원이 25.8%(7조원), 종합병원이 23.8%(6.4조원)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28.2%(15.5조원), 종합병원이 27.0%(14.9조원)을 보이면서, 10년 동안 각각 2.4%p, 3.2%p의 점유율 증가가 있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0년 35.5%(9.6조원)에서 ▲2020년 30.8%(16.9조원)으로 (-)4.8%p의 점유율을 보여,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위주로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 구분 ’10년 ’20년 점유율 현황 (‘10→’20 증감) 진료비(조원) 점유율(%) 진료비(조원) 점유율(%) 상급종합병원(42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이 보험사 주머니로 들어가며,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때 상한제 환급금 전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 최근 2016년 30건에서 2020년 178건으로 5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실손보험사가 미지급한 금액은 2,65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부담상한제 민원 접수 현황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에 대해 관련 기간 관 입장도 대비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가 환급금을 사전추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가계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원의 경우 보험사에서 환급금의 일정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실제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환급금 전액 공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들이 고객의
각종 사망률 지표에서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표1) 현황에 따르면, ▲충북이 2018년(47.0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2016년 55.01명, 2017년 52.06명, 2019년 46.95명)을 보였으며, ▲서울은 2016년(42.2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낮은 치료가능 사망률(2017년 37.79명, 2018년 38.09명, 2019년 36.36명)을 나타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뜻한다. 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비를 나타내는 ‘5분위 지역격차 비율’을 보면 2016년 1.474배, 2017년 1.482배로 늘다가, 2018년도에 1.394배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2019년 다시 1.450배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제출받은‘건강보험가입자 중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14,015,744명 중 79.5%인 11,144,736명, 직장가입자 18,847,363명 중 76.9%인 14,488,732명이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추경안 통과 당시 소득하위 88%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르신과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직장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가입자 51,403,833명 중 80.7%인 41,476,439명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건강보험가입중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건강보험 가입자(명) 지급대상자(명) 대상비율 지역가입자 14,015,744 11,144,736 79.5% 직장가입자 18,847,363 14,488,732 76.9% 직장피부양자 18,540,726 15,842,971 85.4% 합계 51,403,833 41,476,439 80.7% 최근 정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치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불리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연소득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21~25년 중기재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건강보험 흑자규모가 1조 4,434억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6,660억원 적자에서 무려 2조 1,094억원이나 재정흑자가 늘어난 것으로 작년 1조 6,160억원에 이어 큰 폭의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많은 흑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18.9% 인상안을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 정부의 평균인상률이 1%대 중반이었으나, 현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앞세워 2% 후반대의 높은 인상률을 이어 가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료 수입의 20%(가입자지원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하는 정부 법정지원금은 올해 9조 5천억에서 10조 4천억원가량으로 9천억원 늘었지만, 지원률은 14.3%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8조 1,688억원으로 2017년 20조 7,733억원을 최고로 작년말 17조 4,18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포함한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이양 생활 및 이용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만, 장애인 및 노인보건복지 등 국고지원시설은 사업별 개별지침*을 적용받는 점, △서울, 인천, 제주 등 지역별로도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 형평하지 못한 임금체계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과제가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의지를 저하하고 전문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보건복지부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던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은 89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314억원보다 무려 32%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에 추가반영된 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 980억원을 포함하면 삭감폭은 더 크게 늘어난다. 올해 예산집행률로만 보면 내용은 더 심각하다. 올해 새로 선정된 곳은 치료제는 한 곳도 없고 백신만 2곳이고, 총지원액도 33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한편, 작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셀트리온을 비롯해 4곳이며,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 5곳으로 각각 710.5억원과 34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백신개발 지원대상으로 신규 선정된 HK이노엔과 큐라티스는 정확한 산정금액을 협의중에 있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R&D 예산 집행 현황 >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코로나19의 안정적 대응을 위해 국내 치료제와 백신개발이 시급함에도 관련 예산집행을 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방문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많은 보건의료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협력·공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확진자수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상황이지만 의료진들의 열정과 헌신,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 덕분에 비교적 잘 극복되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협조와 의료진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회와 함께 가장 큰 역량을 모아야 하는 파트너가 바로 의사단체라 생각한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의협의 자문이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10개월 정도 남은 임기동안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CSO로 칭해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9월 2일 대표발의했다.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19대 국회에 김성주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CSO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및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하여,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 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