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봉민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자류·빙과·캔디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부적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식약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총 875개 제품을 수거해 ‘영양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오차범위 120%를 초과해 나트륨·당류·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을 표기한 제품한 128건이었으며, 부적합률은 15%에 달했다. 국내 한 업체가 수입하고 있는 도라아끼 빵 제품은 콜레스테롤 초과비율이 무려 17,250%(174배)에 달했으며, 이름에 유기농을 표방하며 수입되고 있는 한 비스켓은 나트륨 초과비율이 9,384%(95배)에 달했다. 국내 유명 대기업 제품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이마트가 수입해 PB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헤이즐넛 프랄린 초콜릿’은 콜레스테롤 초과비율이 1,680%(18배)였으며, 킴스클럽 PB제품인 ‘오프라이스훈제통닭’은 ▲나트륨(1,230%/13배) ▲콜레스테롤(815%/9배) ▲당류(670%/8배) 3가지 성분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고 있었다. 한편 이 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실시한 ‘2020년 영양표시 인식활용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은 1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친생부모로부터 받는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의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인의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우편 발송하게 된다. 그러나 입양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더라도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입양인이 청구한 345건 중 39.4%에 달하는 136명이 무응답인 것으로 집계됐다. [표] 국내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결과 (단위: 건) 연도 청구건 소재지확인 소재지 확인 불가 정보공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주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수련병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료원 34개소 중 20개소만 수련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에 있었다. 그 중, 13개소에서는 총 37명의 인턴 수련만을 시행 중이었고, 대구·인천·전북군산·전북남원·충남홍성 의료원 5개소는 인턴 14명과 가정의학과 16명을 수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턴과 함께 가정의학과 이외 레지던트 수련을 모두 운영 중인 곳은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 2개소뿐이었으며, 서울의료원은 인턴 20명, 레지던트 20명(13개 진료과목), 부산의료원은 인턴 9명, 레지던트 7명(3개 진료과목)을 수련하고 있었다. <수련병원 운영 지방의료원 현황 (1)> 구분 수련기관 수 총계 20개소 인턴 수련 13개소(인턴 37명) 인턴, 가정의학과 수련 5개소(인턴 14명, 가정의학과 16명) 인턴, 레지던트 수련 2개소 · 서울의료원 : 인턴 20명, 레지던트 20명(13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보장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행 여부를 떠나 희귀질환 환자들의 소망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금 조성에 대한 공론화도 함께 진행된다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위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재선)이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제약사, 민간 등이 출연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의 <2019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636개 희귀질환에 대해 총 55,499명의 희귀질환자가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2001년부터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희귀질환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 대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제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투병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상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의료돌봄통합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인구의 20%를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하며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반해, 핵가족 중심의 가구 구성으로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공공 차원에서 노인돌봄체계 마련이 필요해졌고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설계 당시 급성기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로 이어지는 의료돌봄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순차적 제공을 목표로 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급성기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서 환자에게 의료처치와 요양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돌봄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상적인 의료돌봄체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병원과
지난 6월 말, 언론을 통해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유공장 수여자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해왔던 만년필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짜 만년필을 납품한 업체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헌혈유공장 입찰 계약 과정에서의 담합 문제를 지적했던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가짜 만년필을 납품한 J실업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각종 유공장 제작과 만년필을 포함한 기념품 납품 계약을 수주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일한 소재지에 전현직 임원이 겹치는 사실상 가족기업인 S실업이, 10~20분 차이로 입찰에 동시 참여하는 방식으로 J실업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사실이 포착되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실관계 파악 및 후속조치를 촉구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후속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를 신고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이는 대한적십자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추가적인 조치 마련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14일 열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적 수요를 감안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에서의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 제11조를 근거로 2007년부터 각 지역보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서,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목적을 둔 사업이다. 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9년 2월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상, 2022년까지 노인 4명 중 1명, 2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12만여 가구 및 2021년부터 행복e음을 통해 현황이 합산된 읍면동 건강서비스 94만여 가구를 합해 207만여 가구가 등록관리 되고 있어, 정부의 내년도 목표치 달성이 다소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소속 인력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시병)은 14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있어서, ▲공익적 가치 ▲지역 안배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발표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R&D의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사회문제론 정신건강, 고령화 등을 꼽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 제2차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으로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을 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 중 공익적 가치 중심 투자의 부족 문제를 들며, “정부가 치매, 희귀질환, 정신건강, 감염병, 환경성 질환 등을 공익적 가치 중심 R&D의 세부 추진사항으로 정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보건의료 R&D 60개 사업 중 지원액 순위 15개에 감염병 관련 사업을 제외한 공익성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익적 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입양 업무를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여 국가가 입양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보호대상아동 및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입양기관은 입양성사 건수에 따라 국내입양의 경우 국가로부터 270만 원의 입양 수수료를, 국외입양의 경우 해외 입양 부모로부터 약 2,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기관 및 입양 부모 등으로부터 각종 후원금을 받고 있다. 이에 현행 입양제도는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예비 입양 부모의 선호를 먼저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아동을 입양 보내는 것이 기관 운영에 유리하도록 제도의 유인구조가 구축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입양 절차 전반에 관한
지난 5년간 전국의 혈액 적정 보유일수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혈액수급 악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혈액보유일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연평균 혈액 적정 보유일수는 전체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혈액 적정 보유량을 ‘5일분’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혈액과 공급 전 검사를 기다리는 혈액이 총 5일분은 확보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혈액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각 위기단계별 해당 기준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2016년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 혈액 적정 보유일수는 125일을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85일을 기록하며 4년 사이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대로 위기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5일분 미만 혈액 보유일수는 2016년 103일에서 2020년 137일로 늘어났다. 한편 올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1월부터 9월까지 혈액 적정 보유일수는 단 10일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