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올해 독감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16,277곳 중 95%가 넘는 15,815곳이 9월12일부터 시작되는 독감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독감예방 접종자는 총 1,486만명으로 접종률이 높은 65세이상 어르신 897만명의 접종시기가 다음달 12일부터 3주간 집중되어 있어 19세~49세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시기와 겹쳐 두 백신접종 모두 차질이 우려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독감예방접종자의 코로나19 접종시기 확인, 예약시간 중복과 미예약자의 접종여부 등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10월말 코로나19 전국민 70% 접종완료를 위해서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코로나19 접종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현장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혈액선별기 국산화로 국민 건강 주권을 확보하고 의급 상황을 대비한 혈액 안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이 ’안전한 혈액제제 공급을 통한 혈액주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혈액선별검사 의료기기의 국산화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과 (사)건강소비자연대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공동주최로 8월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연자와 패널들은 “보건의료 관계기관과 대형병원에서는 혈액관련 국산 의료기기 사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발제에 나선 황유성 원장(한마음 혈액원)은 “국산품이 없는 상황에서는 외국 제조사의 가격인상 요구에 대한 대항력 소실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혈액제제 안전성 관련 의료기기의 국산화 필요성’을 강조, “우리 국민의 항원, 유전자, 변이 빈도를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의 국산화가 필수”라며 “펜데믹으로 인한 수입 불능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혈액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혈액선별검사 의료기기 국산화 진흥 방안과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산품 사용 촉진제도 및 국산 혈액선별검사 의료기기의 해외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하면서 “획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신규치료제 도입추진현황’에 따르면, 현재 임상 2상이 마무리단계인 경구용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도입을 위해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MSD와 선구매를 위한 최종협의단계이며, 1년치 도입물량은 1.8만명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원은 8월에만 코로나19 확진자수가 5만명을 웃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수를 4차유행 전인 월평균 1.1만명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위해 필요한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수량만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몰누피라비르는 경구용치료제로 1일 2알씩 5일간 복용하면 확진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게 되고, 1주일이면 회복이 가능한 격리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 연말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치료제이며, 환자당 단가가 92만원이 되는 고가 약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봉민 의원은“백신접종율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연말 위드 코로나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치료제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예비비를 동원해서는 충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오는 8월 24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연속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정책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민주당 공공의료TF는 심포지엄의 주관을 맡은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본부)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의 전반적 확대 방안과 더불어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응급의료 전달체계, 모자 보건의료, 일차의료의 역할 등 다양한 핵심 주제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월 1회 심포지엄 개최를 목표로 주제 선정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1차 토론회의 ▲사회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좌장은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이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에는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이 「신종감염병 대응의 현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8월 17일~18일‘코로나19 백신 현안’에 대해 직장인 5,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약 74%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10월까지 국민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해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가능하다’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22.7%에 불과했다. 현재 진행 중인 19~49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의 예약률이 60% 수준으로 정부 목표인 70%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절반에 가까운 44.7%가 ▲백신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 답했으며, ▲정부 백신접종계획에 대한 불신이라고 답한 비율도 34.6%나 되어 정부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초기 해외로부터 우리나라 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38.8%)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정부의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이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8월 17일~18일‘코로나19 백신 현안’에 대해 직장인 5,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4%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10월까지 국민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해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가능하다’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22.7%에 불과했다. 현재 진행 중인 19~49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의 예약률이 60% 수준으로 정부 목표인 70%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절반에 가까운 44.7%가 ▲백신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큰 원인이라 답했으며, ▲정부 백신접종계획에 대한 불신이라고 답한 비율도 34.6%나 되어 정부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초기 해외로부터 우리나라 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38.8%)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정부의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성별·연령별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증환자의 40%로 가장 높은 50대의 접종완료율이 11.5%로 성인 연령층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완료율 기준으로 50대에 이어 40대가 13.3%, 60대가 20.5%으로 낮았으며, 80대이상이 7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70대 63.8%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21.1%로 남성 19.7%보다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8월 18일 0시 현재, 366명으로 접종완료율이 가장 낮은 50대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20%로, 50~60대가 6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4차대유행으로 위중증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50~60대의 2차접종 간격을 최소화해 접종완료율을 높여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백신수급과 관련해 다시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노후준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협력적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을 8월 11일 대표발의했다. ‘노후준비 서비스’는 2015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4대 영역별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아울러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며, 법률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자체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노후준비 자원들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정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국민연금공단 외에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노후준비자원의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제3차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공모결과’에 따르면, 응모에 참여한 치료제 6곳과 백신 4곳중 백신 1상을 준비중인 HK이노엔과 큐라티스 2곳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차공모와 3월 공모에서는 각각 6곳(치료제 1곳, 백신 2곳), 3곳(치료제 2곳, 백신 1곳)이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하였으며, 5월말 3차 공모에는 최대인 10곳의 기업이 지원해 처음으로 2곳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백신 3상 진입을 기대하는 제넥신은 이번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상용화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백신개발에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진원생명과학이 치료제로 임상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올해 1월 응모에 있어 또 다시 탈락하고 말았다. < 제3차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공모 접수현황 > - 보건산업진흥원(7.1일 기준) 구분 접수기업 과제명 정부출연금 (총연구비) 치료제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아포르모테롤과 부데소니드를 포함하는 건조분말 흡입제 UI030의 중등증 및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여 요청하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급차 등 운전자, 구급차등 동승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보호자 및 해당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와 관련한 사례들을 보면, ▲2019년 10월 9일, 편도제거 수술 후 출혈 및 심정지가 발생한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경남 양산 소재 모 병원의 수용곤란 통보 사례, ▲2020년 8월 28일, 의정부 심정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