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수급자들에게 ‘재활교육·상담’과 ‘영양·식생활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8일 재가급여에 방문재활급여 및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기요양제도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을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노후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재활교육·상담 및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영양·식생활 관리를 위한 식사 지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급여와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및 영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방문재활과 방문영양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재가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가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전주시병)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제2판)에 따라 수습 및 장례가 이뤄진다. 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지며, 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 사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부터 임종, 장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방식 또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유족이 지침에 따라 고인을 화장하는 경우, 유족과 화장 시설은 정부로부터 전파방지비와 유족장례비를 지원받는다(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3판). 김성주 의원실이 지난 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전파방지에 19억 5천 5백만 원(872명 대상), 유족장례비 86억 9천만 원(869명)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장례 지침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지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 3월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약 30년간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전주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성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3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207건의 일본산 수입식품이 방사능 검출로 인해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2011.3.14.~2021.4.8.) (단위 : 건, 톤) 구분 불검출 미량검출(통관) 미량검출(반송)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가공식품 244,493 817,800 14 7 194 133.8 농산물 1,637 47,843 1 0 8 54 축산물 3,802 2,723 0 0 0 0 수산물 60,723 223,743 131 3,013 5 20 계 310,655 1,092,109 146 3,020 207 207.8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의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어 온 것이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원 및 휴직현황’에 따르면 모두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휴직이 늘고 있어 1년 3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K방역의 피로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질병관리청의 경우 지난해 9월, 청으로 승격하면서 정원이 1,476명으로 늘어났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162명이나 부족한 1,31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직은 올해 1월 95명에서 3월에는 108명으로 4월은 20일까지 107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 장기화로 인한 질병청 직원들의 피로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역시 정원 892명 중 10% 정도인 74명이 부족한 818명의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휴직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나 늘었으며, 4월 현재 120명 수준으로 질병청과 마찬가지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전봉민 의원은“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정원도 채워주지 못하고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셀트리온 개발 코로나19 치료제인‘렉키로나 투약 환자 현황’에 따르면, 실제 투약환자수가 질병관리청의 예상치 보다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하루 확진자 300명을 가정, 1분기(90일)에 약 3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 중 경증환자는 9,137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렉키로나’ 구입 예산 42억 4,300만원을 예비비로 신청했다. 하지만, 4월 9일 기준 총 투여환자 수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32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일평균 102명(9,137명/90일)의 환자가 투약할 것으로 추계했지만, 실제로는 일평균 25명(1,325명/52일)이 투약해 정부 예측의 4분의 1 수준인 것이다. <2021년 렉키로나주 투약 환자수 현황(주별)> 자료: 질병관리청/단위: 명 2.17 ~2.20 2.21 ~2.27 2.28 ~3.6 3.7 ~3.13 3.14 ~3.20 3.21 ~3.27 3.28 ~4.3 4.4 ~4.9 합계 79 121 113 162 142 191 276 241 1,325 반면, 중증환자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예산은 오히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지원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중인 코로나 19치료제는 셀트리온을 비롯해 4곳이며,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 5곳으로 각각 710.5억원과 34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R&D 예산 집행 현황 > * 셀트리온의 과제 2)는 과제1)의 후속 지원 과제로, 과제1)은 임상1,2상 단계이며, 과제2)는 임상3상 단계임 치료제의 경우, 올해 2월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용중인데 이어, 녹십자가 개발중인 혈장치료제도 4월중에 조건부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며, 2건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지원받고 있는 대웅제약은 올해 하반기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사업 진행현황 > 반면, 백신의 경우 기대를 모으고 있는 SK바이오사언스을 비롯해 제넥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5곳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임상이 진행중이나 모두 1상내지 2상초기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
식약처가 12억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부산대와 계약을 진행 중인 단계이며, 4월 중에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해운대 포르쉐 마약질주 사고,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고 등 불법 마약류 사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다. 수사나 단속만으로는 실제로 유통되는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선제적인 대응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조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과학적 기법(하수역학)에 기반한 마약류 사용량 조사를 도입한 것이 주목된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차집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써, 유럽 내 20개국 53개 도시와 호주 등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조사기법이다.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문제는 유사한 소송의 반복에 따라 구상금 환수가 지연되고,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하며,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전세계적으로 ESG가 주목을 받고있는 가운데 ‘국회 ESG 포럼’이 출범한다. 국회 ESG 포럼 준비위원회(김성주 의원, 조해진 의원)는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대거 참여하고 금융기관·기업·ESG 전문기관·시민사회 등이 동참하는 ‘국회 ESG 포럼’을 오는 3월 29일(월) 오후 2시30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 ESG는 기업의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하는 용어로, 전세계 금융기관의 투자와 기업 경영의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고 있다. 불평등, 양극화,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위기에 따른 대응으로, 유럽연합 등 ESG 선진국들은 ESG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ESG가 주목받으면서 논의 속도 또한 빨라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도 연기금, 금융기관, 기업들의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ESG 수준과 ESG를 촉진하는 법·제도·정책들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회 ESG 포럼’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친족에 의한 수급비 횡령, 명의도용 대출 등 재산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9일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의 이른바 ‘친족상도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복지법은 ‘경제적 착취’ 행위를 장애인학대로 규정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범죄의 유형으로 형법상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확인된 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학대사례는 총 63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전체의 약 19%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애인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수급비를 횡령하더라도,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이른바 ‘친족상도례’규정으로 알려진 형법상의 규정 때문이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척,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