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6월 8일,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19년~’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6월 4일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그리고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유행하는 추세이다. 펀슈머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을 의미한다. 식품업계에서도 펀슈머 마케팅의 일환으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펀슈머 식품의 출시가 오히려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펀슈머 식품의 대표격인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 펀슈머 식품의 경우, 어린이나 노인 등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향후 화학제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일이 발생할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2차 회의에서는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 정부 및 업계의 후속 조치 추진계획,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김진석 식약처 차장과 함께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참석했다. 또한, 기업측에서는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엄기안 휴온스 대표이사가 함께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특위 위원들은 정부가 목표한 상반기 1,300만 명 백신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오는 3분기 백신 수급 및 접종을 면밀히 준비·추진하여 국민이 또 다른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집단면역을 조기에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종사자들에 대한 우선 접종,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보건의료인 양성 학교·기관의 학생들, 백신·치료제 생산업계 종사자 등 사회적, 정책적 판단하에 우선접종 시행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질병관리청이 발주한‘국립노화연구소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5.17일)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국립보건연구원 산하에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2020년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9년 65세이상 어르신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중 41.6%로 10년간 9.3% 증가하였으며,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91만원으로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 168만 1천원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의료접근성 문제로 인한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 등 예방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립목적을 강조했다. 학술연구개발 용역과제 시행계획서 <질병관리청, 2020.5.17.> 과제명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영 문: A feasibility study of establishing national institute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필수 백신의 자급화율이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10년부터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을 구성하여 국내 백신 업체들이 제품 개발 단계부터 필요로 하는 임상시험, 허가·심사,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등 의약품 개발 및 허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국내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필수 백신의 자급률을 2017년 50%에서 70%(2020년)→80%(2022년)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자급율은 단 7% 상향하는 것에 그쳐 목표치보다 훨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식약처가 10년 넘게 백신 국산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한 것은 문제”라며, “코로나로 백신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필수 백신의 자급화를 향상하기 위해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필수 백신 자급화 현황 > 구분 백신종류 2017년 2021년 국가(정기)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관련 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GC녹십자와 함께 중증환자용으로 임상연구했던 코로나19 혈장치료제에 대해 코로나19 범정부치료제 전문위원회가 중증이 아닌 경증환자용으로 임상설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월 11일, 식약처는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지코비디주’에 대한 조건부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에서 해당 임상설계 및 목적상 치료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환자의 기저질환, 코로나19 중증도 및 소규모 대상을 한 결과임을 고려, 안정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려우므로 추가임상이 필요하는 이유로 불허를 결정하였다. 한편, GC녹십자가 3상까지 충분하다고 밝힌 혈장제제의 현재 보류량은 215명분에 해당하는 4,316 바이얼로 총생산한 9,202바이얼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국립보건원이 주도하다가 올해 2월 25일 중단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 3상시험의 900명 목표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 공여혈장 확보 및 혈장제제 제조현황 > -’21. 4. 30 기준 구 분 수 량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 광진갑)은 오늘(12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변이바이러스 등장으로 기존의 집단면역 체계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국회도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WTO 164개 회원국 모두와 백신 개발사들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하도록 촉구하고, 국내 토종 백신 개발 시에도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WTO 회원국과 백신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동의 촉구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조달청 입찰공고를 확인한 결과, 어제 5월 6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를 위한‘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 긴급 구매’을 발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계약은 총 1만 4천개의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기 위한 약 1억원 규모의 계약이다. 질병관리청은 PCR(유전자증폭)검사의 접근성이 낮은 산간이나 도서지역 등에 선별검사용으로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사의 제품을 테스트기 기준으로 각각 7천씩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그동안 자가검사키트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질병 관리청이 PCR검사가 제한적인 지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태도가 변화했다”며, “무증상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4차 대유행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이번에 구입한 물품들이 꼭 필요한 지역에 골고루 보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본부장 윤후덕의원)는 5월 4일(화) 정책보고서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2030>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윤후덕 바이오헬스본부장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2030>은 당이 정책 연구에 힘을 쏟고 정책을 주도하는 모형을 보여줬다”며 “정당이 정책 개발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기본에 충실한 방식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라고 정책보고서 발간 의의를 전했다. 윤후덕 바이오헬스본부장은 또 "바이오헬스본부 토론과정을 통해 당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이 책자가 향후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참고자료이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2030> 정책보고서는 바이오헬스산업이 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와 함께 대한민국의 Big3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난관을 극복해야 하고 어떤 정책과제들을 해결해내야 하는지 민간전문가, 정부부처와 함께 토론한 내용을 속기록 방식으로 정리했다. 2020년 11월 5일 출범한 바이오헬스본부는 두 차례에 걸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의료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