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긴 한편,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주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되었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고,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표1.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 청구 적발 및 조치(환수) 현황> 구분 적발 기관수 결정 건수 환수 결정액 징수 금액 징수율 합계 6,911 2,564,097 37,681,439 10,667,220 28.3 2016 947 478,664 2,976,455 2,897,600 97.4 2017 1,741 513,577 7,897,097 2,004,326
‘바디프렌드’의 허위∙과장 광고 위반 혐의가 식약처의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구분기준이 모호해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생산업체 ‘바디프렌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 및 ‘학습 능력 향상’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바디프렌드는 광고 이미지에서 키 성장과 관련된 문구와 이미지 삽입을 통해 안마의자 효능을 광고했으며, 효능의 근거로 사용된 임상시험이 바디프렌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뢰할 수 없는 시험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렌드는 뇌기능 회복∙향상과 관련된 자사의 제품을 시험을 진행하고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연구계획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한다고 개재했다. 그러나 생명윤리위원회가 연구계획서를 승인하자, 일반인이 아닌 자사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사태 이후 더욱 늘어난 스팸문자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국제발송’, ‘국외발송’으로 스미싱까지 포함된 스팸문자의 수신에 국민의 정보통신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 문자를 발송하는 사이트에서는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를 홈페이지 전면에 내세우는 행보를 보이는데, 불법 스팸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제/국내 스팸문자 신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9년 국제발신 스팸문자는 605,783건에서 2020년 2,781,011건으로 약 459% 증가했으며, 2020년 신고된 스팸문자 중 스미싱 의심으로 처리된 사례는 5.6%로 나타났다.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반 국민에게 스팸 차단 방법을 안내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스팸 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번호로 발신되는 불법 스팸을 발송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국제문자 발송사이트’에 관해서는 KISA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으로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복지부 공동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되어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립대학병원 소관 이관에 대한 필요성을 들었다. 김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 관련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
학업과 가사노동, 돌봄을 병행하는 이른바 영케어러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영케어러란 청소년 또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 청년이 부모, 형제, 조부모 등 가족의 부양, 가사노동 등과 함께 학업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영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나 통계 집계 등 기초적인 현황 파악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0년간 25세 미만 청년층 중 기초생활 수급자 3~4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영케어러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주 의원은 “3~4만 명은 최소한의 수치로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영케어러들이 가족의 돌봄, 부양, 가사노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보다 앞서 영케어러 지원에 나선 호주의 경우, 인구는 우리의 절반 수준이나 실태조사 결과 25만여 명의 영케어러 발굴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2020년 만 25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간암의 주요원인인 C형간염 국가검진 검토에 정부가 13억원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엇박자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 2014년 이후 C형간염 연구용역에 12억 7,000만원 투입 전의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15~2016년도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수차례 C형간염 국가검진 항목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1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집단감염 사태 직전에 발주된 C형간염 연구용역까지 포함하면 2014년도 이후 7년간 12억 7,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정책결정을 위한 연구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지출됐다는 지적이다. <C형간염 관련 정책연구용역 소요예산> 연구용역/시범사업명 책정 예산 수행기간 발주기관 C형간염등록관리사업구체화연구 25,000,000원 2014.05.29~ 2014.12.28 질병관리본부 C형간염 등록관리를 위한 정보화요소 및 업무개선사항 개발연구 50,000,000원 2015.07.01~
사적 간병비 해결을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의 유형에 맞는 인센티브, 새로운 간호간병 인력 모델 연구 및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간병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로 꼽히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항목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2018년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었고 상급병실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간병비의 경우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고, 2017년부터 이를 확대해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병상 10만 병상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도 시행 후 실질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에 효과를 나타내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일반병동 입원 시 간병비용을 포함해 90,66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시에는 22,340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자산군별 여유자금배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이 올해 6월말까지 국내주식에서 5조 9,830억원을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말까지 조성된 여유자금인 총 87.5조원을 연말 자산별 목표비중과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투자와 집행을 했으며, 주식 6.7조원, 채권 72.8조원, 대체투자 8조원을 배분하였다. 하지만, 국내주식으로만 봤을 때 기금운용본부 직접운용에서 보유주식에 대한 이자와 배당수익 12조 3,416억원보다 1조 9,942억원을 더 많은 14조 3,358억원의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였으며, 위탁운용사의 운용자금도 3조 9,888억원을 회수해 올해 1분기에서 5조 9,830억원을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6월말 현재 기금운영 자산군에서 국내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로 올해말까지 목표비중인 16.8%(±3.0%)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자금회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10월 1일 한국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9월 한달간 국민연금이 중심인 연기금이 주식시장에서 1조 6,809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에
최근 부도 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가 수년간 이어지는 가중에, 투자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중국 헝다그룹에 투자한 누적 금액은 총 410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주식 위탁 투자로 진행 중인 헝다그룹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액은 2016년 26억, 2017년 123억 원으로 최대치를 보였고, 이후 감소하여 2019년 87억, 2020년에는 60억이며, 올해 9월 기준으로 투자 잔액은 8억 원(지분율 0.0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금운용본부는 9월 22일 현재 헝다그룹 투자 잔액은 8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작년 말 14HKD에 달했던 주가가 2.27HKD로 급락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평가액 기준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실 확인 결과, 작년 말 투자 잔액 60억 원 중 전량매각한 위탁운용사 한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곳의 투자액이 약 50억 원에서 9월 현재 8억 원으로 하락하여 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지침 변경을 검토하는 가운데, 직장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드코로나 관련 긴급설문이 발표돼 관심을 끈다. 설문은 국회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뢰해 9.30~10.1 양일간 실시됐다. □ 위드코로나 계획에 대한 찬성(63.4%) 여론 우세 전봉민의원이 실시한 「코로나 방역대책 긴급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드코로나에 찬성 입장인 응답자는 과반이 넘는 63.4%로 나타났다.이미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응답이 38%, 백신접종이 충분히 진행됐으므로 적절한 계획이라는 응답이 25.4%에 달했다. 반면, 일일감염자 수가 훨씬 줄어든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21.9%, 코로나 종식 때까지 거리두기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12.8%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경각심 저하로 인한 감염자 폭등(35.1%), ▴감염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및 병상 부족(22.4%), ▴돌파감염 증가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 발생가능성 증가(19.7%) 등을 꼽았다. □ 자녀 접종은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