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10일 워커힐 호텔에서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학회장 안태범, 경희대 신경과교수)에서 주최한 ICKMDS 2021행사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Movement Disorders Society)에서‘KMDS 공로상’을 수상했다. 「KMDS 공로상」은 국내 파킨슨 질환 연구 및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파킨슨병 및 희귀 질환 관련 보건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회의원에게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KMDS)」가 수여하는 공로상이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11월 파킨슨 학회와 함께 [파킨슨병 극복과 국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 소극적이였던 파킨슨병 극복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백종헌 의원은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파킨슨 질환 연구 및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나라 파킨슨 질환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파킨슨병 예방·중재연구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국내 파킨슨 질환 지원정책
국민의힘 소속 백종헌의원(부산금정)은 현재 만 12세 여아만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남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8일 대표 발의했다. HPV는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이며,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HPV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현재 만 12세 여아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HPV 감염은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어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도 접종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을 비롯한 OECD 가입 37개국 중 20개국은 남아를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남성의 HPV 백신 접종으로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HPV는 여성의 자궁경부암 외에도 남성에게는 항문암, 음경암, 입인두암 등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필요한 접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필수예방접종 감염병이 5년마다 정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 시기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백종헌 의원은
혈장은 국민의 헌혈을 통해 마련되어 공공재 성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혈액 수가로 가격이 책정되는 혈액과는 달리 혈장 가격이 민간 차원의 협상에서 이뤄지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특히 원료 혈장의 가격, 분배 기준 등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짐에 따라 가격과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 되어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혈액관리법(위원회 대안)'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백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료 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원료 혈장의 가격 및 배분을 관리하게 하는 등 혈장분획제제 및 분획용 혈장의 정부 관리 역할 강화, 혈액 수급 개선을 위한 헌혈자 예우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기존 국회에서도 지적되던 분획용 혈장의 가격이 대한적십자사와 제약사들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혈장공공관리정책의 주체로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혈장분획사업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원료혈장의 가격과 배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의 국내 안정적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올해 10월~11월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11월 지역가입자의 총건보료는 8,815억원으로 10월 8,293억원보다 52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세대, 백만원) 지역별 2021. 10월 2021. 11월 세대수 총 보험료 세대당 평균 보험료 세대수 총 보험료 세대당 평균 보험료 인상률(%) 계 8,296,237 829,306 99,962 8,267,207 881,534 106,630 6.7 서울특별시 1,574,116 197,713 125,603 1,568,166 210,455 134,204 6.8 부산광역시 538,275 52,270 97,107 536,122 55,380 103,297 6.4 대구광역시 364,265 36,379 99,869 363,198 38,730 106,637 6.8 인천광역시 462,157 46,457 100,523 461,405 49,772 107,871 7.3 광주광역시 218,152 19,786 90,700 217,498 20,841 95,820 5.6 대전광역시 23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가 오는 11월 30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모자의료 진료체계 약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 3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3차 토론회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신손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자의료 전문인력 운영 및 제도적 지원 방안」, ▲김진규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위한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문성 대한신생아학회장, ▲최병민 대한주산의학회장, ▲노정래 대한모체태아의학회장,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한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 광진갑)은 11일 국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해소'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병기, 서정숙, 송옥주, 양정숙, 양향자, 이만희, 이수진(비례), 최인호 의원과 50여명의 보건의료업계 기관장 및 기업 CEO 등이 참석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왔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예상보다 일찍 맞이하게 되었다”며,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소득, 돌봄, 건강 등 필수적 분야에서 발생된 국민의 삶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꿈”이라며, “K-방역에서 K-글로벌 백신 및 바이오헬스 허브로 한단계 도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10월 28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케어러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명문화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케어러(Young Carer)란 청소년 또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 청년이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을 부양하고 돌보며 학업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내 영케어러들의 열악한 상황이 집중 조명된 바 있으나, 그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은 이들에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원 방안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은 이미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4년 「아동가족법」에서 영케어러를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가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2019년부터 영케어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2010년 「케어러 인정법」을 제정해 영케어러를 ‘아동과 청소년으로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영케어러 학비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27일 대표발의했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08년부터 지정·운영하여 현재 14개 권역센터를 통해 집중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24시간 진료체계, 응급이송,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
입양기관이 입양을 쉽게 보내기 위해 입양 대상 아동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거나 입양 희망 부모의 신규 대기 신청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아 결연을 늦추는 등 탈법적 운영을 하고 있어 아동복지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구순구개열이 있는 아이, 태어나자마자 아팠던 아이, 가족력이 있는 아이, 신생아가 아닌 아이’의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 중 신생아가 아닌 아동, 가족력이 있는 아동, 건강상 이상이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며 “입양 보내기 쉬운 아이들만을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장사꾼의 논리’이지 ‘복지의 논리’가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대표적 입양기관들이 최근 몇 달간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입양을 대기하는 아동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 대기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이 민간 입양기관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 기준,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505명, 입양을 대기하는 예비 입양부모는 439명인 것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전 국민의 피로도가 쌓여가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더 면밀한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를 오르내리며 2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정신건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신형식, 서울대학교 병원 박혜윤·박완범, 서울의료원 이해우, 단국대학교병원 이정재, 충남대학교병원 김정란 연구팀이 메르스 완치자 148명 중 63명의 정신건강을 추적한 결과, 생존한 완치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생존자 63명 중 34명(54%)이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42.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27%가 우울증, 22.2%가 중등도 이상의 자살사고를 겪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감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높게 인지할 수록, 감염 당시 불안도가 높을수록 PTSD 위험도가 높았다.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