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사이트의 운영장애를 해소하고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장비 임차’공고를 확인한 결과, 어제(7.27) 최종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사이트 전산장비확충 입찰현황 > -조달청 나라장터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16일, 대국민 접종예약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해 국민 불편 초래 및 예약제에 기반을 둔 접종순서 결정과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예정량에 대한 백신분배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 전체 운영에 심각한 운영 장애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이 필요하다며, 17억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달청을 통해 사업공고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7월27일 최종개찰에서 1곳만 공모에 참여해, 유찰이 결정되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음달 예약이 진행될 40대 이하 1,700만명의 사전예약에서도 앞서 발생한 서버장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전봉민 의원은“올해 4월에서야 예방접종사이트가 뒤늦게 운영되었고, 전국민접종을 대비하기에 터무니없이 작은 용량의 서버를 구축
대학연구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대학 총장이 피해 학생들에게 연구실안전보험의 한도(1억 원)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3월,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법 특례 적용을 받게 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의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90만 명 중 산재법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 참여자는 10만 명에 불과해 남아 있는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 컸다. 이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연구실안전보험에 더해 대학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 2019년 경북대 화학실험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 법 통과에 따라 대학 측으로부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대는 작년 국정감사 전까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의 70%가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80% 역시 학생연구
7월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처방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작년 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와 같은 진료·처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한 전화·문자 처방, 택배배송과 같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작년 7월에도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참고로, 지난 7월 7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한 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1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그간 사스(2002년),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5년) 등 전 세계적 규모의 신종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작년 9월 감염병 총괄기구로서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 대응, 예방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승격되었지만, 이러한 기능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질병관리청에는 신종감염병의 발생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별도 조직은 없으며, 코로나19 백신 계약, 수급 및 유통관리, 보상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접종추진단은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바 감염병의 장기화·토착화를 대비하는 조직을 갖출 필요성이 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이 알게 된 개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그리고 이 정보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방역 당국으로터 대상자의 식별을 위한 특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요청 과정상 기업·단체 등이 제공받은 고유식별정보는 특정 사람이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라는 내용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령, 현재 각 기업 등은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발생 지역의 방문자들 명단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이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수급자를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 상 60세부터 65세 미만까지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평균소득월액(*A값/2020년 말 기준 253만 9734원)을 초과하는 소득(초과소득월액)이 있는 경우 소득수준별로 일정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참고.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이는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노후보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령연금 감액 현황을 보면 월평균소득금액 대비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는 41,762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감액자(86,031명)의 절반에 달했다. 이들의 월소득은 최저 253만원부터 최대 353만원으로, 감액제도를 통해 과다보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고소득자와는 거리가 멀다.(*표. 참조)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발표(2021년 4월)에 따르면 은퇴 후 한 달에 필요한 소득 비용을 산출한 결과, 노인 단독가구는 월평균 약 130만원, 노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필수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감염병 위기 대응 필수보건의료자원 통합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을 경험하며 나타난 의료인력, 시설, 장비, 의약품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필수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기조발표와 주제발표는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성호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 감염병연구개발팀장이 참여한다. 지정토론에는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 ▲전재현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교수, ▲정영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 ▲최종희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장,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가 나선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사업현황’에 따르면, 총예산 1,314억중에 21%인 271억원만 집행되었으며, 백신개발 임상지원예산은 집행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제 지원예산도 지난해 선정된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한 것으로 올해 실제 집행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21년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예산 집행현황 > - 보건산업진흥원(6.15일 기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률) 지원공모현황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627억 271억 (43%) ·1차공모(1.25일) → 모두 탈락 치료제 5곳, 백신 1곳 지원 ·2차공모(3.12일) → 모두 탈락 치료제 2곳, 백신 1곳 지원 ·3차공모중(5.25∼6.25일)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687억 0억 (0%) 합 계 1,314억 271억 (21%) 정부는 지난해 7월, 3차추경에서 코로나19 국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총 940억원의 임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올해에도 각각 627억원과 687억원씩 총 1,3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를 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헤숙 최고위원/서울 광진갑)이 10일 오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초청해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성과를 설명하고,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식약처의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극복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치료제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고, 국내 백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이행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 구축에 식약처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대표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백신 생산기지가 됐다”며, “IT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도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고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아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양향자, 서영석, 이수진(비례),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이만희, 서정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자산군별 여유자금배분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올해 3월말까지 국내주식에서 5조 7,617억원을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자산군별 여유자금배분 현황(단위 억원) 국민연금은 올해 3말까지 조성된 여유자금인 총 46.4조원을 연말 자산별 목표비중과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투자와 집행을 했으며, 주식 4.5조원, 채권 38.3조원, 대체투자 3.6조원을 배분하였다. 하지만, 국내주식으로만 봤을 때 기금운용본부 직접운용에서 보유주식에 대한 이자와 배당수익 7조 6,764억원보다 2조 3,043억원을 더 많이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였으며, 위탁운용사의 운용자금도 3조 4,574억원을 회수해 올해 1분기에서 5조 7,617억원을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3월말 현재 기금운영 자산군에서 국내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5%로 올해말까지 목표비중인 16.8%(±2.0%)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자금회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봉민 의원은“지난 5월말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2026년까지 목표비중을 14.5%까지 낮춘 상황”이라고 언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