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에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자 기존의 조직들을 통합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현재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당선인은 제19대 국회의원과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4년의 임기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초선으로는 이례적으로 간사를 맡는 등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한편 김성주 당선인은 21대 총선 선거기간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속화되자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전주시병 선거대책위원회 내 민생현장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민생현장단은 방역봉사와 확진자 방문동선에 포함된 가게 방문 등에 나서며 시민들과 함께 국난극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김성주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전북에서 최초로 제안했고 정부 추경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사
중앙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수급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의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관 확충 방안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말 기준 중앙 역학조사관 43명 정원 중 32명만이 일하고 있으며, 11명(25.6%)이 결원상태이다. 한편,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정부의 안일함도 지적하였다. 독감에 대비한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인구대비 비축률은 영국의 경우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이지만 우리나라의 비축 목표치는 인구대비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비축량은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재난현장의 의료공급을 위해 만들어둔 ‘이동형 병원’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격리시설에 병원을 설치해 만약의 사태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재난용으로 만들어 둔 이동형 병원을 복지부가 창고에만 쌓아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상황인 만큼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동형 병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CT실, 제염실 등이 모듈형태로 되어있다. 외과수술, 중환자 관리가 가능한 50병상 규모이며, 긴급하게 확장할 경우 최대 100병상까지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동형 병원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매년 한두 번의 설치훈련과 유지보수를 위해 7~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실제현장에서 활용된 적은 없다. 최도자 의원은 격리된 교민 중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확인된다면 지역사회가 느낄 공포감과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이상 반응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인 정신건강 분야의 사회적 인식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안실련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정신건강의 올바른 이해와 편견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하여 주승용 국회부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임재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손학규 대표는 축사를 통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부터 기초지자체, 공공에서 민간까지 아우르는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그리고 주승용 부의장은 흔한 질환이지만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은 정신건강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임재훈 의원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화영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신질환이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문제이며, 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013년 이래 동결되었던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 등 2020년도 보육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2,470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만원 인상 201억원,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106억원,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지원 167억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93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92억원 등 증액안이 통과됐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육예산 중 연장보육료 신설 639억원, 전담교사 인건비 512억원 증액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도 결정됐다. 또한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개선 45억원, 시간제보육 확대 56억원, 농어촌 차량운영지원 48억원, 국공립 확충 60억원, 부모교육 확대 8억원, 누리보육교사 수당 3만원 인상 등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도 의결됐다. 최도자 의원은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증액,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증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증액,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증액,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체가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보호자에게 거듭 안내하였으나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의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유아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며 “영유아의 질병예방과 균형성장을 위해 건강검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고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4일(월)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에서 주관하는 ‘제7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서 ‘2019 국회의원 선플 대상’을 수상했다. 선플상은 올해 8월부터 2개월간 고등학생과 대학생 250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분석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해 온 현역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2019년도 국회의원 선플상은 총 30명이 선정되었고, 그 중 전혜숙 의원은 선플 대상을 수상하였다. 전혜숙 의원은 평소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서 품위 있는 말과 정치 논리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정쟁 한번 없는 모범 상임위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혜숙 의원은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선플 대상 수상을 더 좋은 말과 행동으로 더 좋은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응원의 의미로 인식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공유방 사태, 보육정책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언론에 큰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의료급여환자 회피하는 병원’, ‘장애인 학교폭력’ 등 그간 제기되지 않았던 사회 문제들을 발굴하는데도 앞장서면서 685건의 방송·언론보도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최 의원은 인공유방사태를 촉발한 엘러간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 보상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의 집요한 질의로 기한 제한 없이 대체 보형물을 지원하겠다는 엘러간사의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다. 또한, 최 의원은 부모부담 보육료,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등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진정한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업들의 후속조치까지도 꼼꼼히 점검 하겠다”면서 “오늘 주신 상은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20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
이원욱 의원(과방위),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 최인호 의원(산자위)와 (재)ROHUSO(이사장 이원웅)이 주최하고, ㈜로봇앤휴먼네트웍스, 고려대의료원, DST시스템, 대한의료로봇학회가 주관하는「“재활로봇” ; 제3차 의료로봇 관련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 연속 세미나」가 10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로봇산학연의 상호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의료로봇 개발․활용을 활성화 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로봇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개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의료로봇 분야를 임플란트 로봇(1차, 2019.05.30. 개최), 수술로봇(2차, 2019.07.03. 개최), 재활로봇(3차, 2019.10.30. 개최)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 바, 제3차 세미나에서는 재활로봇의 활용사례, 보험수가 현실화, R&D 정책, 관련 제도 개선 방향 및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진다. 특히, 3차에 걸쳐 진행되온 의료로봇 세미나는 국회 산자위, 보건복지위, 과방위 위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의료로봇에 대한 대한민국 경쟁력 강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10월 23일(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를 초청해 ‘진정한 나눔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정희 대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설명하고, 유한정신, 진실성과 진보성을 바탕으로 ‘나 보다는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이정희 대표는 “사람은 죽으면서 돈을 남기고 또 명성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값진 것은 사회를 위해서 남기는 그 무엇이다”라고 강조한 후 “가진 것을 모두 사회에 환원할 뿐 아니라, 그런 기여를 통해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했던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포럼강연에 앞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사장 이정희)」,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 「(사)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경률)」 등과 국가 재난 시 의약품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상호 교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