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독 민간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통계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90% 안팎으로 추정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문제가 단골로 거론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에는 많은 예산과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올 2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민간의료를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꿨다. 이같은 공공의료의 방향전환은 공공의료를 확충하면서 민간의료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형 공공의료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공단 직영병원을 세우겠다는 것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에 어긋난다.
실제 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의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사이에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진료수익에서 적자를 냈다. 적게는 42억원에서 많게는 117억원까지였다. 반면 영업이익외 수익에서는 8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서 흑자를 올렸다. 진료수익에서 적자가 난 부분을 진료외 수익에서 메운 것이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같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경우 진료수입중 비급여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는 것으로 남윤인순 의원의 2012년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일부 지방의료원은 총 진료비중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넘는 상황이다.
이렇듯 공공병원에서 조차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로는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해 진료외 수익이나 비급여부문에서 올린 일정 부분 수익으로 수지균형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수가체계와 같은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민간병원과의 경쟁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요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체계 연구를 위해 일산병원을 설립한 공단은 한술 더 떠 본래의 설립취지는 외면한 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직영병원 확충에만 매달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보험자 직영병원을 확충하는 것보다 지역내 민간병원의 참여확대를 바탕으로 지역․계층의 균형적 의료와 보편적 의료 시현 등을 통해 비용 효과성 있는 공공의료 정책을 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것이라면 기존의 민간병원 중 일부를 ‘건강보험제도 연구 시범병원’으로 지정,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