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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저출산준연구소,저출산·저출생 문제와 대응방안 다각도로 논의

고려대학교 저출산준연구소(소장 안기훈,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1월 24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3층 최덕경강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대안암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와 고려대학교 기술지주자회사 ㈜포피랩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정책적 이슈와 일자리 및 노동시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신현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울가정법원 원정숙 부장판사의 ‘출생등록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황인도 실장의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강연을 통해 사회 각 역 및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홍순철 센터장(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이 좌장으로 나섰다. 고려대 의대 내과 김은선 교수와 치과 송인석 교수가 각 분야의 임상적 관점에서 임신과 조산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눴다. 이어 고대안암병원 인공지능센터 이광식 교수의 생성형 AI 기반의 저출산 연구 방법론 제시와 고대의대 산부인과 차진아 박사의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출산 연구 분석 발표가 진행됐다. 

편성범 학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사회적 여론과 정책을 반영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층적인 연구 결과와 통찰을 공유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승범 안암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할 정도로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추세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저출산은 개인과 가정의 일이 아닌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기훈 교수는 “저출산, 저출생은 하나의 현상이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직, 간접적 원인이 얽혀 있는 문제”라며 “전문가들과의 다학제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자리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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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