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을 매년 2천명씩 증원(올해 1500명)할 계획이라"는 정부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10년 후 의사인력은 약 11,481명이 초과 공급 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 기존 의과대학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 실제 한국 의사의 근무일수인 289.5일을 적용한 시나리오 4에서 필요의사는 2025년 118,393명, 2031년 130,394명, 2035년 139,012명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25년 926명 과잉, 2031년 2,724명 과잉, 2035년 3,161명 과잉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2025년 실제 증원된 정원 1509명, 이후 2000명 증원을 가정한 경우, 실제 한국 의사의 근무일수인 289.5일을 적용한 시나리오 4에서 필요의사는 2031년 130,394명, 2035년 139,012명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1년 4,052명 과잉, 2035년 11,481명 과잉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가 의정연 연구진(주저자: 박정훈, 공동저자: 이정찬, 김계현, 신요한, 교신저자: 문석균)의 「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라는 제목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BMC PUBLIC HEALTH(현지시간 1월25일)’에 게재됐다고 6일 밝히면서 나왔다.
연구는 한국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와 다양한 지표를 근거로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향후 한국 의사 인력 수급의 과잉 또는 부족에 대한 추세를 2035년까지 예측했다.
연구모형은 의사공급추계와 의료수요추계를 비교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의사인력 수를 추계하였다. 의사인력의 공급추계는 유입유출법을 사용하였고, 의료수요는 2022년 기준 성별·5세 단위 연령구간별 1인당 의료이용량을 통해 목표연도별 의료이용량을 산출하였다. 의사 공급 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2035년 의사인력 수급현황은 근무일수 시나리오에 따라 1,300명 부족부터 11,481명 공급과잉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35년 의사인력이 1만명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은 해당 연구에서도 근무일수를 과소추정한 265일 적용 시나리오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의사들의 실질적 근무일수인 289.5일을 적용하면 의대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2035년에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천 명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등 복잡한 의료문제를 한국 정부는 단순하게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효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회가 원하는 의사는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의사인력 수급계획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공급자 및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한국의 의료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수급 추계 모형과 방식을 논의하여 합의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인 수급 추계, 장기적인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의사인력의 지역별, 전문과목별 분포에 있어 불균형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하겠다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불균형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교신저자인 문석균 부원장(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은 “이번 연구결과의 국제학술지 게재로 연구원 연구자료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정연의 연구결과가 정부의 정책개선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정연은 자세한 연구 결과를 곧 있을 의료정책포럼(토론회)을 통해 공개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