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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울시 ‘사업 유공 기관’ 표창 수상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2023년 5월 서울시 최초로 개소한 이후, 장애 여성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서울시로부터 ‘사업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사업으로, 현재 전국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은 그 중 서울시 최초로 개소한 기관이다. 서울대병원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적극 요청해왔다.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개소 초기부터 외래 진료, 분만 및 입원 진료 건수 등 주요 지표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는 장애여성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데 있어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결과로 분석된다.

  박중신 진료부원장(산부인과)은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성과는 단순히 진료 환경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애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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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