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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치료 전공의에 공동배상판결? ..의협 "필수의료 기피현상 가속화"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발생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응급수술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다. 법원은 마취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동맥 손상과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맥천자 중 주위 동맥 손상이1.9~15% 발생할 수 있으나 대량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시술을 담당한 1년차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했다."며 "진료 과정 중 적절한 의료인력의 감시와 쇼크 상황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조치 등 일련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시술 중 동맥 손상의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함을 법원에서 인정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악결과가 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희소한 합병증에 관한 판단, 동맥 손상과 같은 합병증은 완전히 예방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 역시 매우 드물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악결과의 희소성을 과실의 근거로 삼는 현재의 의료소송 관행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시술을 담당하였던 1년차 전공의에게 그 책임이 지워졌다. 의료소송의 판례들을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에 있었던 전공의들의 경우 높은 의료사고의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며, 이번 판결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정부와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필수의료의 위기 원인에 대하여 의료계는 높은 수준의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의료진이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을 지적해 왔다. 젊은 의학도들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수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무거운 배상이 온전히 전가되는 상황에 대해 과연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한 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 중증▪응급 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들과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배상 책임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방안의 마련은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러면서 " 중증, 응급 상황에서의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위험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 전반의 각별한 이해를 바란다"고 요청하고 " 국가와 사회가 의료 현실, 의료사고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논의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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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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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노인정책추진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받아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16일 열린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한적십자사 치매 예방 사업 등 노인 복지 증진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인정책추진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결연지원 활동을 시작한 2005년부터 노인 건강 모니터링, 정서 지원 등 치매 예방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치매 특화사업을 도입해 전국 15개 지사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치매파트너 기본교육과 파트너플러스 교육과정을 통해 봉사원과 직원 8,544명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했다. 또한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지역사회 캠페인과 전문봉사단 활동을 추진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전국 단위 치매 예방 캠페인 ‘기적(기억을 지키는 적십자)’과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치매 예방 홍보 팸플릿 10만 부와 돋보기 3만 개를 제작·배포하고, 전국 봉사원 4,000여 명이 치매 극복의 날 캠페인에 참여했다. 또한 3,000여 가구에 기억력 퍼즐, 컬러링 북 등이 포함된 ‘치매 예방 키트’를 보급하고,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배회감지기를 보급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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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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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노인 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6년째 동참 신신제약은 9월 창립일을 맞아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에 동참하며, 학대 피해 어르신들을 위한 통증케어 키트 600개를 후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창립 66주년을 맞이한 신신제약은 ‘국민 통증 케어’라는 창립 정신과 ‘노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기업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6년 연속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나비새김 캠페인’은 국민 참여형 노인학대 예방 공익 캠페인으로 올해 7회를 맞았다. ‘노인학대 예방은 함께, 신고는 즉시’를 슬로건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신제약은 학대 피해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통증케어 키트를 구성하고 있다. 올해는 록소크린 플라스타, 신신에어파스EX, 신신아렉스로션 등 어르신 선호도가 높은 파스 제품과 함께 밴드류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후원 물품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의료진의 관리 아래, 전국 40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통해 학대 피해 어르신께 방문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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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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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너무 진행 수술이나 이식 불가능했던 환자에... '이것' 했더니 뜻밖의 효과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윤상욱) 암센터 종양내과 전홍재 교수(공동교신)와 김정선 교수(공동 1저자) 연구팀이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AB) 병용요법 치료의 ‘치유적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48개 의료기관과 협력해 진행한 대규모 국제 공동연구 결과로 간암 분야 권위 학술지 Liver Cancer 최신호에 게재됐다. 치유적 전환치료는 처음에는 암이 너무 진행돼 수술이나 이식이 불가능했던 환자에게 항암치료를 먼저 시행해 종양 크기를 줄인 후 간이식이나 간절제 같은 근치적 치료(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로 이어가는 방법이다. 이는 수술 대상이 아니었던 환자가 항암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이면 수술적 완치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간세포암 환자 2,379명을 대상으로 1차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AB) 병용요법과 렌바티닙(LENV)을 비교해 치유적 전환치료 가능성을 분석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기반 연구다. 연구팀은 초기에는 수술이나 이식이 불가능했던 환자들이 항암치료 후 암이 줄어들어 간절제나 간 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