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 Ⅰ」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제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 수술행위를 발굴하고, 저수가의 원인 및 우리나라 수가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두 국가 모두 상대가치 점수를 기반으로 수가를 산정한다는 공통점 아래 수가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주요수술 중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27개 수술(총 344개 세부 수술)을 비교하였으며, 그 중 수술 명칭 및 산정기준이 동일하다 판단되고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큰 상위 30개 수술 행위를 분석하였다.
비교 및 분석 결과, 일본의 상대가치 점수가 한국에 비해 평균 약 266.3%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위 10개 수술 행위에는 뇌종양 수술, 슬관절 치환술, 일반 부비동 수술, 척추 수술, 심장 수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평균 상대가치점수가 일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술 건당 진료비가 높은 심장 수술 및 뇌종양 수술, 수술 건수가 많은 척추 수술 및 슬관절 치환술이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수술 행위들이 일본에 비해 크게 저평가가 되어있다는 점을 나타냄과 동시에 산정방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 비해 높게 산정되어 있는 일본의 수술행위들은 상대적으로 치료재료대가 많이 포함되는 수술이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의 상대가치점수 산정 방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연구진은 “국가 간의 의료수가를 단순 비교 및 해석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적 특성들을 함께 고려한 해석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한국의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상대가치점수 산정 방식 및 틀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정부 주도의 의료수가 산정보다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의료수가 산정 방식 및 수가 책정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