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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만성질환, 치료 패러다임 바뀌나...예방 중심 정책 전환 모색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 빅데이터 연계·활용...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21일(월), 건보공단 본부에서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연계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21년 4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공동으로 구축·개방하여 현재까지 총 36건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등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아울러, 2022년부터 협력해 온 결핵 빅데이터(K-TB-N)도 올해 9월 개방을 앞두고 있어, 결핵 퇴치 가속화를 위한 역학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의에서는 건강정보 데이터 결합으로, 감염병 외에도 만성질환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기존의 치료 중심 정책에서 예방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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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이 호남 응급의료 붕괴 부른다”…광주·전남북의사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전면 반대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호남지역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할 탁상공론의 결정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들 의사회는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먼저 이번 시범사업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실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배제된 채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방 당국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소방본부·광역상황실·응급의료기관 간 합의를 거쳐 지침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세부 지침이 확정된 상태에서 의료진은 숙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반대 성명 이후에도 사업안은 단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광역상황실이 의료진과의 협의를 최소화한 채 이송 병원과 최종 전원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 의사회는 “응급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