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식․의약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농축수산물 등 식약처 소관 업무분야에 해당된다. 자세한 응모방법 및 발표일정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고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중소기업 영업부담 완화 ▲국민생활 불편규제 개선 ▲안전 사각지대 보완 제안 등이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상장 및 상금(최우수 1편 70만원, 우수 2편 각 40만원, 장려 5편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채택된 우수제안은 ‘13년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선정된 우수제안 중에서 산가 측정 시 미강유 등에 ‘알칼리블루 6B(지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13년 우수과제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첨부> 우수 제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