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 과제 추진 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여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하였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단속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단속 주제별 주요 실적 ㅇ (해외밀반입)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 밀수 사범 검거,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kg·케타민 45kg 압수 ㅇ (국내유통) 경찰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 →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 검거 ㅇ (의료용마약류) 식약처 시스템 활용 오남용 의심기관 68개소 점검 23개소 적발 |
이러한 부처 협력의 경험을 살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 지자체, 검찰, 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 차단에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유통경로 근절을 위해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 경로를 집중 수사하여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하기로 협의하였다.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 목표 완료 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하였으며, 70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이 있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시행계획 과제 또한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였다.
하반기 추진 예정인 주요 과제로는 수중 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이 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중 민생 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25~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하였다. 기본계획에서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 전략을 별도로 신설하여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하며,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각 부처는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범정부 마약류 관리 및 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