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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종태 의원,'중증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9월 1일 오후 15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종태 의원이 주최하고 당뇨와건강 환우회(대표 염동식)가 주관,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차봉수)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당뇨병 유병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당뇨병 교육관리가 시급한 중증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정부의 ‘1형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1형당뇨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이며 높은 합병증 위험을 가진 중증의 2형당뇨병 환자를 포함한 재택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학계, 의료계, 환자단체, 언론, 정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대한당뇨병학회 김재현 췌도부전당뇨병TF팀장(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이 ‘중증당뇨병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작년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주에 따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최영현 전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화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회장, △정성희 당뇨와건강 환우회 간사, △이원국 헬스경향 기자,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현아 지불제도개발부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장종태 의원은 “당뇨병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급증하는 의료비의 주범인 만큼 사전에 체계적인 재택관리를 마련하여 질환 악화와 의료비 부담을 예방해야 한다”며, “특히, 그간 1형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당뇨병 재택의료 사업에서 동일한 치료 부담을 지닌 중증의 2형 환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재택의료 사업의 방향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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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마운자로' 표방 짝퉁 비만치료제 온라인 판매 성행..뿌리 뽑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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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 추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가 의료계의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두 단체는 최근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통해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통계와 지표라는 숫자로 의료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의료계 갈등 과정에서 나타난 실패를 ‘전략적 복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좌절이나 휴식이 아니라 향후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라며 “다가올 의료 정책 변화 속에서 의료계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 확대 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병상 수와 의료 이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며 의료비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 재정의 한계 상황이 도래할 경우 정부의 정책 통제가 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두 단체는 의료계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