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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용 마약류 관리 허술?…병원 외 약국·도매업체 사고 급증

지난해 마약류 사고 3,800건 돌파 … 5년간 의료용 마약류 56,718개 도난 분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0%가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단계에서도 사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기준으로 마약류 사고 건수는 3,881건, 사고 발생 장소는 1,505개소로 2020년 대비 각각 32%,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손사고가 매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질 및 분실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마약류 사고가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과정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고는 총 3,881건 발생했으며, 이 중 병원에서의 사고가 2,718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도매업체와 약국의 사고 증가세다. 도매업체 사고는 2020년 153건에서 2024년 265건으로 73% 증가했으며, 약국은 같은 기간 88건에서 149건으로 약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65건의 도난·분실 사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총량은 17,784개로 집계되었으며, 2024년에는 가장 많은 72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발생 총량은 12,424개로 집계되었다. 5년 동안의 총 발생 건수는 291건으로, 발생 총량은 56,718개에 이르렀다.

2024년 성분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성분은 '디아제팜'으로 3,406개가 발생했다. 그 뒤를 이어 '알프라졸람' 2,201개, '로라제팜' 2,164개가 각각 기록되었다.

 그 외에도 '졸피뎀' 1,073개, '트리아졸람' 681개 등이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도난·분실 건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성분들이 확인되었다.

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 약국 등 유통 전반에 걸쳐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재고 관리와 보관, 운송 단계에서의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며 "의료용 마약류 사고와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전 과정의 관리 체계 강화, 취급자 교육 확대, 그리고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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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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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하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는 대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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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시력 검사는 언제?...골든타임 놓이면 어떤일 벌어지나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시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 적절한 안과검진이 시력과 시기능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와 실외활동 감소가 겹치며 영유아 시기 시력 관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생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시력 예후를 결정짓기에 조기발견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시력은 생후부터 급격히 발달해 2~3세가 되면 평균 0.4~0.5 정도에 도달하고 7~8세에 대부분 완성되기 때문에 시력발달이 끝나기 전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원인을 빨리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 성공률도 나이가 어릴수록 높다. 영아는 말을 못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유아라도 눈의 이상을 자각하고 스스로 잘 표현하기 어렵기에 눈의 이상을 조기발견하는 데 있어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후 1세 전후는 구조적 눈 질환을 선별하는 중요한 시기다. 신생아는 정확한 시력 측정이 어려워 동공반사·동공반응·외안부 검사 등을 통해 선천백내장, 각막혼탁 등 중증질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생후 4~6개월 이후에도 눈이 몰리거나 벌어지는 사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밀검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