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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 글로벌 IP 전략 포럼’ 개최

10월 27일…해외 라이선스·M&A·특허 분쟁 등 IP 전략 모색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0월 27일 오후 2시,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 글로벌 IP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해외 라이선스 계약, M&A, 투자, 특허 분쟁 등 지식재산권(IP) 이슈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마련됐다. 협회는 이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IP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의 IP 전략 수립부터 계약 단계의 실무 쟁점, 분쟁 발생 시 대응 및 자금 조달까지 IP 전주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선영 변리사가 ‘해외 라이선스 계약의 실무적 IP 쟁점’을 주제로, 실제 계약서 기반의 핵심 조항 설계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상균 변호사가 ‘해외 M&A 투자 시 필수적인 IP 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IP 권리 승계 절차와 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를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율촌 윤경애 변리사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IP 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 분쟁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주요 글로벌 특허 분쟁 유형과 사례별 대응 전략을 분석한다. 리틱에쿼티파트너스 이태헌 외국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해외 분쟁에서 직면하는 비용 및 절차적 리스크 대응방안으로 TPF(국제 분쟁 자금 조달 제도) 제도 활용 방안을 소개한다. 

 이후에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IP 전략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좌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가 맡으며, 패널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리틱에쿼티파트너스, 유한양행, OMNI Bridgeway(글로벌 TPF 펀딩 그룹) 관계자가 참여한다.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해외 공동개발 과정에서 경험한 IP 리스크 관리 사례와 해외 제약바이오 분야의 펀딩 활용 사례를 함께 다루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IP 전략 구축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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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