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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달앱 이물 신고 5 년 반 새 누적 54 배 폭증 … 식품안전 관리체계 경고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 년 만에 누적 54 배 급증 ,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 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 년 7 월부터 시행됐다 .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

 

제도 시행 첫해인 2019 년 810 건이던 신고는 2020 년 1,557 건 (1.9 배 ), 2021 년 6,866 건 (8.4 배 ), 2022 년 9,225 건 (11.4 배 ), 2023 년 7,815 건 (9.6 배 ) 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2024 년에는 11,774 건으로 2019 년 대비 14.5 배 증가했으며 ,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 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4,103 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 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물 신고 급증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 2019 년 185 건에 불과하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 년 902 건 , 2022 년 998 건 , 2024 년에는 981 건으로 확대됐다 .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34 건이 집계돼 누적 4,500 건을 넘어섰다 . 처분 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4,165 건으로 전체의 91.5% 를 차지했고 , 영업정지 302 건 , 과징금 및 기타 처분이 81 건으로 나타났다 .

 

최근 5 년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3 개 업체 중 64% 가 배달의민족 (26,638 건 ) 을 통해 접수되었다 . 쿠팡이츠는 11,876 건 (28.5%), 요기요는 3,049 건 (7.3%) 으로 뒤를 이었다 . 특히 쿠팡이츠는 2021 년 2,047 건 2025 년 상반기 3,097 건으로 1.5 배 증가 , 요기요는 2021 년 210 건에서 2024 년 779 건으로 3.7 배 급증했다 .

 

주요 배달앱 3 사 ( 배달의민족 · 쿠팡이츠 · 요기요 ) 의 위생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3 개 업체의 전체 위생 민원 4 만 1,563 건 중 이물질 관련 신고가 66%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은 유형은 머리카락 29.8%(12,403 건 ) 이었고 , 이어 실 · 종이 등 기타 이물 25.2%(10,487 건 ), 벌레 19.6%(8,146 건 ), 금속 8.2%(3,392 건 ), 비닐 7.7%(3,202 건 ), 플라스틱 7.5%(3,100 건 ), 곰팡이 2.0%(833 건 )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신고의 약 75% 가 머리카락 · 벌레 등 조리 위생 관련 이물로 , 플랫폼별 위생관리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

 

3 사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3,66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영업정지 298 건 , 기타 조치 194 건으로 집계됐다 . 특히 배달의민족을 통한 행정처분이 전체의 70% 이상 (2,936 건 ) 을 차지했다 .

 

식약처가 분기별로 실시한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에서도 위생 취약 실태가 드러났다 . 2021 년 105 건이던 위반 사례는 2023 년 137 건 , 2024 년 72 건 , 2025 년 상반기에는 151 건으로 집계됐다 . 위반 유형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35% 로 가장 많았고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4%, 시설기준 위반이 15% 로 뒤를 이었다 .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이물을 신고하면 사업자는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원인 조사를 실시해 조리 단계 혼입으로 확인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

 

서영석 의원은 “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 며 “ 식약처와 지자체가 단순 통보에 그치지 않고 , 상시 위생점검과 재발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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