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강순심)는 지난 6일  협회 회의실에서 시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인력 경력상승제 반대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간무협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의 간호인력간 경력상승제도는 경력, 교육, 시험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상위 간호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간무협은 “‘간호사는 반드시 대학입시를 통해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자이어야만 한다’면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사다리과정을 반대하는 간호협회와 건수간의 주장은 자신이 올라간 사다리 외에는 모두 차단하겠다는 구시대적 사고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 기회마저 봉쇄하는 패권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대입시험을 치러 간호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한번 간호조무사는 영원히 간호조무사로 일할 수밖에 없는 현행 간호인력체계는 학벌을 기준으로 계급과 계층을 고착시키는 현대판 신분제도”라면서 “간호인력 사다리과정은 대학입시병과 학벌주의는 물론이고, 학벌 하나로 평생 낙인을 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고,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인생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순심 회장은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경력·교육·시험의 세 가지나 되는 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은 세 가지 장치를 어떻게 잘 설계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지적하고, “간호인력 경력상승제를 반드시 도입하여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간무협은 이사회 회의를 통해 그동안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온 ‘의료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을 ‘간호인력 개편 찬성 서명운동’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간호인력개편 찬성 서명운동에 대해 강순심 회장은 “7월 6일 현재 ‘의료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에 85,482명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간호인력 개편 찬성 서명운동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되, 서명 참여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간호인력 개편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서명운동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붙임> 간호인력 경력상승제 반대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