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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업무협약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김영완)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18일 오후 3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의실에서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진료 안정성 제고와 의료배상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앞으로 의료분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지방의료원 의료진이 의료분쟁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소속 의료기관의 의료배상공제상품 가입 안내 ▲공제상품 보장범위 및 약관 개정 등 관련 정보 공유 ▲공공의료 특성을 반영한 공동 홍보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제도정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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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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