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라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라며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질병 발생 이후의 단편적 진료를 넘어,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예방·관리·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주치의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먼저 환자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지불·보상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학회는 주치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환자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환자의 건강 위험도와 복합 질환 여부, 관리 난이도 등을 반영한 위험 보정 기반 지불 구조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치의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 팀 기반 진료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 일차의료지원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한 안정적인 행정·재정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학회는 서비스 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함께 양질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장년층 중심의 시범 운영은 현실적인 접근이지만, 향후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일차의료 관리 체계로 확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가정의학회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 자문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