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난청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보청기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정식·김영배·정태호·김영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이과학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난청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좌장은 박상호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부회장이 맡았으며, 첫 번째 발제에서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장은 ‘노인의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고령층 경제·사회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건강 문제 특히 감각기능 저하는 참여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무균 대한이과학회 보청기연구회 회장(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은 ‘노인 보청기 지원 시범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발표하며, 난청이 삶의 질과 직결된 건강 문제임을 강조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난청이 심할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EQ-VAS)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보청기 사용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함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신규 등록장애인 통계에서 70대 비중이 25.2%로 가장 높고, 장애 유형 중 청각장애가 3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도 제시됐다.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난청 유병률 역시 증가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보청기 사용은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주며, 직업 유지와 사회적 고립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수단”이라며 “그러나 실제 미사용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청기 지원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건강수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비용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자료에서는 난청에 대한 보청기 개입이 주요 만성질환과 비교해 질보정수명(QALY) 증가 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제시됐다. 보청기 비용은 약 1000~4000달러 수준으로, 치매·암 등 다른 만성질환 치료 대비 비용효과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동희 좌장을 비롯해 송진섭, 이진한, 유정민, 김재호, 정희진, 박시내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해 노인 보청기 지원 제도의 제도화 방안과 재정 지속 가능성, 건강보험 및 예산 반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초고령사회에서 난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보청기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노동·연금·건강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으로서 보청기 지원 사업의 제도적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시범사업 추진과 제도화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