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반발, 집행부 책임론 여진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20일 회원 대상 서신과 웹발신 공지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규모의 의대 정원 조정안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서신에서 추계위원회 및 보정심 대응 경과를 설명하며 “정원 증원 규모를 축소시키는 한편, 증원 인원 전원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고 대학별 증원 상한을 설정하는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부족한 결과였다”며 재차 사과했다.
협회에 따르면 추계위원회 과정에서 정부의 단일 수요추계 모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해 다양한 모형 검토를 이끌어냈고, 보정심 단계에서는 심의기준 사전 공표, 추계 기준연도 단축, 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의 총량 내 포함, 대학별 상한 설정 등을 관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행부 총사퇴 여부를 고심했으나, 검체수탁, 성분명처방, 한의사 X-ray 허용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의료계 대표 공백이 초래할 혼란을 우려해 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향후 대응 방향으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의학교육 정상화 ▲교육부 정원 배정 감시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개편 ▲필수의료 적정보상 및 의료사고 형사면책 입법 등 5대 과제 이행을 제시하며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대의원·직역 대표자의 총의를 모아 최종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SNS를 통해 “참 뻔뻔한 자네요”라는 등 비판적 반응을 보이며 집행부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갈등과 후속 대응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