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주요 임원의 임명이 지체되면서 책임행정이 실종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임원 공석 및 임기만료에 따른 추가 공모가 필요한 자리가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4일 현재 기관장 및 주요임원이 공석인 곳은 모두 8자리. 신종플루, 주요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중요한 자리인 질병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단 가급)의 경우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도 절차는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또한 사회복지정보망 행복e음,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보육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 주요 복지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은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도 이제야 공모가 진행중에 있다. 늑장인사에 따른 책임행정 부족이 우려된다.

  o 공석 직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렇다. 적정진료 및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원장의 임기가 3월 24일로 만료된 지 5개월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공모 절차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보건의료계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3명의 이사를 비롯한 주요간부의 임명이 늦어지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이사들도 임기가 지난 6월, 7월에 만료되었지만 후임 인선은 마냥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o 임기만료 직위

 김성주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말하면서도, “신중이 지나쳐 늦어지고 또 늦어져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조속히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