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센터가 임신,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대체교사를 월급제로 채용해,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평균 수혜율이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 중, 71%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보육정보센터에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 중, 2011년에는 61%, 2012년에는 68%, 2013년에는 76%의 시설만이 대체교사를 지원받았다.
 

지역별‧연도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광주, 서울, 대전은 90%를 상회한 반면, 충남은 47%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2010년 100%지원율을 달성했다가, 2011년에는 57%로 급락하고, 2013년 다시 95%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의 경우, 매년 100% 지원율을 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성주의원은 “보육교사들이 적은 보수와 긴 근무시간 등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보육의 차질을 우려해 휴가나 보수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대체교사 지원은 중요한 처우개선 중 하나”라며,  “개별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가 대체교사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체교사를 원하는 어린이집에 교사를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이유로 80%대에 불과한 낮은 대체교사 채용율을 꼽고, 대체교사 채용이 어려운 원인을 대체교사 처우 문제에서 찾았다. “대체교사는 매주 다른 어린이집, 다른 연령을 지원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임금 수준은 월 평균 139만원 정도로 낮은데다, 별도 수당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농어촌의 경우에는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함에도 교통비 지원이 10만원에 불과해 지원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김성주의원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교사 농어촌 수당과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