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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약품비 지출 합리화 제약산업 발전 방안 논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도 거론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체계 개편 방안,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논의에 앞서, 김한중 위원장은 “미래위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부와 사회에 지속가능한 의료제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동 문제인식 하에, 단순히 ‘의료시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과정에 있어서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세부적 이슈와 이해관계 조정보다는 거시적인 방향성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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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성분명 처방이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성분명 처방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필수·상용 의약품 품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대안으로 거론되는 성분명 처방의 실효성과 한계를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신재원 의무이사가, 좌장은 임현선 부회장이 맡는다. 인사말과 축사는 한지아 의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한미애 의장이 차례로 전할 예정이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김충기 정책이사를 비롯해 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한양태 대한파킨슨병협회 대외협력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