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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신년사.김윤수대한병원협회장/ 수가결정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

2014 갑오년(甲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회원병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희망차고 행복한 한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병원계가 온갖 난관을 뚫고 나가 활력을 되찾음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여는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속되는 규제책으로 병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어온 가운데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 이란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병원계는 쓰나미가 몰려오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만 해도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포괄수가제 확대, 초음파 급여화, 종합병원급 이상 신용 카드수수료 인상 등에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제 개선이 추진되어 중소병원 대학병원 가릴것 없이 전체 병원계가 헤어나기 힘든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조업 보다 1.7배나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고용창출의 효자인 병원이 갈수록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존폐의 귀로에 서게된다면 보장성 강화가 역설적으로 경제침체 및 고용악화를 초래하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병원계는 몸 둘 곳 하나 없는 무치추지지(無置錐之地)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계란을 쌓아놓은 것과 같은 위태로움의 위기에 비유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의료의 중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상급병실제도 및 선택진료제 등 비급여 개선 관련 제시된 개편방안을 유보하고 실질적으로 병원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재구성하여 원점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재원규모와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선택진료비 또한 소비자·공급자·정부 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건정심 구조 개편 등을 통해 수가결정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IHF(국제병원연맹)와 AHF(아시아병원연맹) 회장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통합의료(Intergrated health)’를 주제로 리더십 서밋을 개최해 글로벌헬스케어의 중심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병원협회는 ‘의료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산업 진흥과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미래의료산업협의회 ‘병원의료수출추진위’를 가동해 병원의료산업 수출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겠지만 국민 건강의 파수꾼이란 소명을 다하기 위해 그 어떤 시련도 마다하지 않고 맞서 병원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위해 전국 회원병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병원계가 일치단결 합심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병원계의 발전과 병원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1.

대한병원협회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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