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의사들의 '여의도 대회' 동력을 모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저지 뿐 아니라 나아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혁 등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불통을 접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 회장이 기자간담회장에서 투쟁의 목적에 대해 '투쟁을 위한'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아, 그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더구나 노환규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고민에 진지한 자세로 나서줄것을 거듭 요구,혹시 정부와 의협간에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회장은 2일 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련의 강경 투쟁과 관련, "누적된 의사들의 불만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문제로 분출되었다"고 진단하고 " 이 두가지 문제 이외에 이번기회에 잘못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회장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도 의료계의 문제점등에 대해 잘알고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아 정부가 개혁의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결국 의료계가 이번에 계기를 만들어 주는 상황이 된 만큼 정부는 이번 기회를 놓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노회장은 또 '새정부 들어 의료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망스럽다"고 전제하고 "이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있지만 결국 송통과 대화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이제라도 정부는 의료계의 울부짖음에 귀기울려 상호 윈윈하는 협력체제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회장은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조처가 단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선택은 예정대로 강경투쟁의 길을 선택할수 밖에 없다"며 비장함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의협은 기자 간담회에 앞서  투쟁 목적과 배경 및 대정부 요구사항을 담은 '간담회 자료(아래 전문 참조)'를  배포, 투쟁의 정당성과 향후 방향에 대해 소개 관심을 끌었다.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간담회 자료 전문

투쟁의 목표
●  원격의료 저지
●  영리병원 저지
●  잘못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저부담/저수가/저보장 제도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정심 개편 등을 포함)

배   경
1)  36년 동안 지속된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수가를 강제하는 제도로 인해 의료가 붕괴된 상황- 지나치게 낮은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수가로 의료의 질 저하 발생 (전체 진료 보험수가의 원가보전율 70% 내외, 중환자실진료 보험수가 원가보전율 40% 내외, 응급실진료 보험수가 원가보전율 40~80%)- 손실보전을 위해 비급여 위주의 왜곡된 진료가 강제되는 상황- 이로 인해 환자의 높은 의료비 부담 발생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1위)
2)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 개정 :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오진의 가능성을 크게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하고 의료체계의 큰 혼란을 초래하여 반드시 저지해야 함
3)  영리병원 추진 : 정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의료의 본질을 외면하도록 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개선을 외면하고 의료인으로 하여금 편법 이윤추구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어 반대함 

현행 의료제도는
●  국민에게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있음
●  의료기관에는 경제적 희생과 싸구려 의료를 요구함
●  정부만 생색을 내고 있는 제도

대정부 요구사항
●  원격의료 허용법안 (의료법개정안) 철회
●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의료부문 철회
●  시민, 정부, 의료계가 다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산하 (가칭)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및 의료경쟁력 제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