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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총파업 3월3일.. 정부 입장 변화시 유보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시기 길게 잡아 '대화의지 재천명' 했지만 갈길은 험난 정부 대응 주목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지금 당장 '갈대까지 가보자'식의 극단적 행동적 자제하고, 정부와의 협상에 무게를 실어 전국의사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4시 회관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 로드맵을 토의,정부와의 협상이 원만치 않을 경우 오는 3월3일 '전국의사 총파업'를 실시하기로 결의(성명서 원문 참조)했다.

하지만 당초 분위기와는 달리 총파업 시작일을 집행부의 계획 보다 길게 잡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월3일 총파업 시작과 관련, 투쟁 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보자는 온건파의 주장이 받아드려진 것으로 알려져 정부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과 의료계 총파업 문제와 관련 한결같이 '찬성할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간 온도차는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자회사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 민영화는 결코 아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관련 법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자회사 영리법인 설립문제를 제외한 저수가문제등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등은 가칭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국의사 총파업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총파업이 실제 현실화 된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의사총파업 출정식 결의문

1.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며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강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하였다.

3. 전국의사 총파업의 시작일은 2014. 3. 3.로 결정되었다. 단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정부측이 제안한 민관협의체 참여여부에 대하여는 불참하기로 한다. 의료계의 요구를 협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측에 제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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