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총파업 실시를 묻는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총파업 결정을 위한 전회원 투표에 부쳐(아래 전문 참조)'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호소 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월21일부터 총파업 돌입여부에 대한 전체 회원 투표를 진행, 나흘째인 2월24일 오전 현재 약 2만6천여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약 37%의 투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핸드폰 진료, 전화 진료, 컴퓨터채팅 진료 및 이메일 진료를 허용)와 사무장병원의 활성화 등 일련의 의료영리화 정책(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하고, 나아가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와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지난 해 대정부투쟁을 천명하였고 지난 1월11일에는약 500여명의 의료계 대표자들의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 바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총파업 돌입 전 대화를 진행하는 한편, 전국적인 회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의 협상 결과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 없이 입장차이만 확인하였고,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개선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정부는 이번에도 모호한 표현의 약속으로 일관하였다"며 총파업과 관련한 투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의 의사회원 여러분,
총파업 투표에 참여해주십시오.
의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관료들이 보건의료정책을 좌우하는 ‘관치의료’를 끝내야 합니다. 핸드폰 진료, 컴퓨터 채팅을 이용한 초진환자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무지한 발상,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부적절한 포괄수가제를 강제도입하는 정부의 횡포, 환자를 위한 진료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진료를 의사에게 강제하려는 정부, 필수진료에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강요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손실은 환자에게 재주껏 비급여진료를 통해 받아내어 보상받으라는 무책임한 정부, 의사가 먹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은 약값을 물어내도록 하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제도’,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은 뒤로 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생색을 내기 위해 보장성 올리기에만 급급한 정부, 이 모든 것이 ‘관치의료’ 때문입니다.
교수님들께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과도한 진료의 부담을 안고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제자인 전공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시다면 총파업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께 드립니다.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제도가 의사의 자긍심 빼앗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젊은 의사 회원님들께 드립니다. 기약없이 신음하고, 기약없이 분노하고, 기약없이 암울한 미래에 탄식하고 계시다면 총파업 투표에 참여해주십시오. 희망을 갖고 싶다면 총파업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반드시 증명해 보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