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중고 의료기기 유통 개선 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은 최근 발간된 ‘중고 의료기기 유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책리포트를 통해 중고 의료기기 검사 및 유통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현실을 반영한 중고 의료기기 유통과 국민의 안전 및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중고 의료기기의 올바른 유통환경 마련과 관련 법(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중이지만 중고 의료기기 유통 문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 신현희 박사는 보고서에서 중고 의료기기 유통의 문제점으로 검사필증 발행기관의 부족, 검사기관의 수도권 쏠림, 중고 의료기기 품질 검사 비용의 과다 책정 및 검사 기간 지연, 검사 수수료에 대한 검사 기준 및 과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신 박사는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사기관의 확대가 급선무라고 밝히고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별 특성에 따른 차등적인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험검사 항목 및 기준이 공개되어야 중고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향상 및 유통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덧 붙였다.
<첨부> KHIM 정책리포트 16호 ‘중고 의료기기 유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