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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화에 긍정 신호

식약처, 가입 신청 2년만에 일궈낸 쾌거로 평가 제약업계도 환영

우리나라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최근 가입된 것과 관련 제약업계가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입 신청 2년만에 역대 최단기간의 기록을 세우며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을 승인받은 것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2년 4월 PIC/S 가입 신청이후 평균 4, 5년이 소요되는 기존 국가들의 사례를 뛰어넘어 극히 이례적으로 2년만의 가입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PIC/S 정기총회에서 일본과 함께 가입 승인을 받았고, 오는 7월부터 회원국으로 정식 활동하게 된다.

식약처의 이번 PIC/S 가입은 우리 국산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 이은 한국 제약산업의 해외 수출과 더불어 한국 제약산업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현재 42개국 44개 기관이 가입되어있는 PIC/S의 회원국 승인은 해당 국가 의약품의 품질과 생산관리 능력에 대한 국제적 보증서라 할수있으며, 국가간 현지 의약품 생산공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제할수 있는 상호인증(MRA) 선결요건 충족 등 의약품의 해외 수출과 글로벌 위상 제고에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이번 PIC/S 가입에 발맞춰 더더욱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을 국제 수준으로 제고, 인류 건강에 좋은 의약품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생산해서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할수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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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