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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통일의학포럼 제5차 심포지엄 개최

「북한 사회경제, 인구변화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오는 7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 사회경제, 인구변화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통일의학포럼 제5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통일의학포럼 <공동대표: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정림 의원(새누리당·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및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소장 이왕재)>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회장 장병철)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의한 대북지원 변화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 및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의 심폐질환 역학 및 흉부외과 차원의 대북지원 역할 논의 등 임상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1부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대북 보건의료 지원에 미친 영향”에서 좌장을 맡은 이왕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의 진행 하에, ▲황재성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한국 NGO의 보건의료 지원경험’을 발표하고,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이 ‘북한 병·의원의 역할 및 기능: 대북 보건의료 지원에서 보건의료 인적교류의 현황 및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2부 ‘북한 보건의료 역학구조의 변화가 미래 북한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에서는 좌장을 맡은 박국양 가천의과대학 교수의 진행 하에, ▲이정상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흉부외과의 현황, 역할과 준비’를 발표하고 ▲정성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남북한 통일과정과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및 통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남북협력 및 교류는 보건의료 영역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사회·경제 등 관련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실행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통일의학포럼은 남북한 보건의료현실을 진단하고, 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분야 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12년 11월, 여야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인 안홍준 의원, 김춘진 의원, 문정림 의원 등 3인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소장 이왕재)가 공동으로 창립하였으며, 2013년 1월 이후 4차에 걸쳐 포럼을 실시한 바 있다.


   일시 : 2014716() 오후 1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시 간 프로그램
13:3013:30 30 · 등록 및 접수
개회식  
사회 : 홍윤철 통일의학센터 부소장
13:3014:00 60 · 개회 선언 : 이왕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
· 국민의례 내빈소개
· 개 회 사 : 안홍준 의원 김춘진 의원 문정림 의원
· 축 사 : 강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선 경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
14:00~14:10 10 주요내빈 및 연자 사진촬영
1: 주제발표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대북 보건의료 지원에 미친 영향
좌장 : 이왕재 통일의학센터 소장
14:1015:10 60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한국 NGO의 보건의료 지원경험
· 황재성 부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북한 병,의원의 역할 및 기능 : 대북 보건의료 지원에서 보건의료 인적교류의 현황 및 필요성
·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2: 주제발표 북한 보건의료 역학구조의 변화가 미래 북한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
좌장 : 박국양 가천의과대학 교수
15:1016:10 60 ?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흉부외과의 현황, 역할과 준비
· 이정상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흉부외과 교수
? 남북한 통일과정과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및 통합방안
·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6:1016:25 15 coffee break
16:25~17:25 60 토론 및 질의응답(좌장 : 이왕재 소장)
17:2517:30 5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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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