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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발전 저해 규제 풀어달라”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이사장,향남제약공단 방문한 남경필경기지사에게 건의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준비중인 의약품 단위 포장별 일련번호 부착제도를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던가,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 시행토록 해 줄 것 등 제약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조용준 이사장은 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향남제약공단 내 동구바이오제약 공장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제약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의약품 시리얼 넘버 부착사업을 하려면 기업당 최소 10억~15억 이상의 고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데다 의약품 원가 상승 압박 요인이 돼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과 맞물려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조 이사장은 또, 현재 향남제약공단 관리사무소 부지가 사실상 지원시설임에도 공공시설로 묶여 있어 입주기업의 업무 지원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원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제약공단은 또 국내 제일 큰 규모의 향남제약산업단지 임에도 진입로가 짧고 비좁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입로 확장을 건의하는 한편, 3천 여 명의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수원-공단 간 노선연장 등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제약조합은 근로자 APT 진입로 변경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향남제약공단 현장 방문은 동구바이오제약 공장 견학에 이어 약 3시간에 걸쳐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질의응답식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접하는 기회가 됐다.

남경필지사 중소기업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청실․국장 4명이 수행했으며, 채인석 화성시장, 김인규 경인식약청장, 서승원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장 등이 배석했다. 중소제약업계에서는 조용준 (주)동구바이오제약대표, 어진 안국약품 대표, 이창구 태극제약 대표, 박필준 화일약품 대표,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 대표, 박종길 다림바이오텍 부사장 등이 참석, 중소제약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면서, 남 도지사와 실무 국장들의 즉답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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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