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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발전 저해 규제 풀어달라”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이사장,향남제약공단 방문한 남경필경기지사에게 건의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준비중인 의약품 단위 포장별 일련번호 부착제도를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던가,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 시행토록 해 줄 것 등 제약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조용준 이사장은 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향남제약공단 내 동구바이오제약 공장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제약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의약품 시리얼 넘버 부착사업을 하려면 기업당 최소 10억~15억 이상의 고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데다 의약품 원가 상승 압박 요인이 돼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과 맞물려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조 이사장은 또, 현재 향남제약공단 관리사무소 부지가 사실상 지원시설임에도 공공시설로 묶여 있어 입주기업의 업무 지원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원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제약공단은 또 국내 제일 큰 규모의 향남제약산업단지 임에도 진입로가 짧고 비좁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입로 확장을 건의하는 한편, 3천 여 명의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수원-공단 간 노선연장 등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제약조합은 근로자 APT 진입로 변경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향남제약공단 현장 방문은 동구바이오제약 공장 견학에 이어 약 3시간에 걸쳐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질의응답식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접하는 기회가 됐다.

남경필지사 중소기업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청실․국장 4명이 수행했으며, 채인석 화성시장, 김인규 경인식약청장, 서승원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장 등이 배석했다. 중소제약업계에서는 조용준 (주)동구바이오제약대표, 어진 안국약품 대표, 이창구 태극제약 대표, 박필준 화일약품 대표,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 대표, 박종길 다림바이오텍 부사장 등이 참석, 중소제약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면서, 남 도지사와 실무 국장들의 즉답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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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