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발견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대상자 가구의 처리 결과가 2달이 넘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오늘 열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사건이 발생을 인지한지 2달이 지났고,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한지는 1달 반이 지났는데, 문제 발생 대상인 1,704가구 중, 처리가 확정된 대상 가구는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국세청으로부터 자료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전부 ‘0’원인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이 사실을 정보개발원이 50일간(7월 1일부터 8월 19일)이나 몰라 2만2,443명을 다시 확인해야 했고, 정보개발원 측은 최종 문제 발생 대상자는 1,704가구라고 밝힌 바 있다.

  기김성주의원은 “현재까지 이들 중 95가구가 탈락했고, 환수조치 대상자도 나왔다”며, “아직 소명을 진행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1,228가구가 완료되면, 탈락 가구, 환수 대상 가구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0일 간이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안일한 관리와 함께 늦장 대응 문제도 지적했다. “조사자결정요청단계 이하에 있어 시스템만 정정하면 바로 해결되는 대상자에 대해 누락된 일용근로소득자료를 다시 적용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시급한 결정하는데 4일이나 걸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보개발원은 19일에 오류를 인지하고도, 더 이상 자료가 누락된 채로 시군구 사업팀으로 이관되지 않도록 하는 첫 조치는 8월 24일에서야 취했다. 지자체에 발생 사실을 알린 첫 공문은 8월 28일이 되어서야 내려갔고, 오류가 발생한지 몰랐던 50일간 처리된 대상자 1만1,561명을 지자체에 통보한 것은 14일 만인 9월 2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또 “지자체에 보냈던 대상자들의 처리 결과 확인이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정보개발원의 과오로 지자체는 처리된 내용을 일일이 재확인해야 했고, 서비스 수급자들은 잘못 반영된 것에 대해 소명해야 했으며, 일부 가구는 판정이 번복되는 피해를 당했다”며, “지자체에 명단 통보하고 알아서 고치라고 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확인한 내용이 정확한지, 피해를 보는 수급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직접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주의원은 마지막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매뉴얼 정비를 주문했다. “552종의 연계정보와 관련된 각 부처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시스템에 들어오고 나가는 정보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늦장 대응으로 추가적인 대상자가 불편함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고 대응 매뉴얼 개편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120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45개 기관 552종의 소득 재산자료 및 서비스 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전국 226개 시군구의 3만8천명의 공무원이, 1,700만명의 복지 대상자에 대한 1억7백만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2013년 기준으로 83종 약 12조6천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