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IC/s . 일련번호 표기 등 기준강화..제약업 경영 악화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총리와 함께하는 중소기업간담회' 참석 제약산업 규제완화 및 적극적 지원 건의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동구제약 대표)이 1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된 “총리와 함께하는 중소기업간담회”에 참석,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헬스케어 시장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해 관계부처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를 얻었다.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업종별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인 32명과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국세청·조달청 차장, 환경부 기조실장 등이  참석하여 시종일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변하는 등 비정상 관행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조용준 이사장은 2002년 의약분업 이후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약제비적정화방안,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일괄인하 등 과도한 규제항목을 열거하고 c-GMP, PIC/s 및 일련번호 표기 등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경영환경의 악화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설명하여 정부의 이해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제품개발 능력이 앞서는 외자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 증가에 대한 우려를 대만의 사례를 적시하면서 제약주권 수호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 투자환경개선과 비즈니스 환경개선, 신약개발을 위한 지원과 수익성 보장 및 자국 제약산업의 경쟁적 육성정책 등을 건의하였다.

조용준 이사장의 이 번 건의사항은 정부의 대표적 규제산업인 제약산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기대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망라한 제약업의 공존과 동반성장을 기대하는 평소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