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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통한 '달콤한 영업'..윤리경영으로 없애야

제약협회, 업계 윤리경영 확산 드라이브 가속화 추진 자율준수관리자 등 대상 4/9~4/10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하고 4월14일 이사회 열어 CP 준수관련 자율 모니터링 설문

 의약품 거래 투명화와 제약산업 전반의 리베이트 근절 등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한국제약협회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 기업의 리베이트 연루설이 나돌고, 자율준수 환경 조성을 위한 협회 차원의 고육지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흔들림없이 가야할 길은 반드시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협회는 24일 오찬을 겸한 제6차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윤리경영 확립 의지를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올 한해 업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회원사들의 자율 준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협회는 오는 4월 9일부터 10일까지 경기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1박2일간 ‘2015년도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회원사들의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영란법과 제약산업’ ‘상시적 준법감시 실무와 사례’ 등의 주제로 한 법률전문가들의 강연과 함께 임상활동 시행기준, 제품설명회 개최지침 등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사안들을 놓고 사례 연구와 집중 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워크숍에는 회원사당 최대 2명까지 모두 100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사장단은 또 4월 14일에는 제2차 이사회를 열어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2월 제1차 이사회와 정기 총회를 통해 업계의 윤리경영 이행 정도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 차원에서 이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한바 있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회원사 대표이사나 또는 대표이사 위임장을 보유하고 대리 참석하는 임원급 인사들의 무기명 설문조사는 철저한 보안을 전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문조사의 내용과 결과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은 이경호 회장 1인으로 국한되고, 관련 자료는 결과 파악후 즉시 파기하는 등 공정성과 기밀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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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